(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17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 의원은 “당론으로 발의하는 이번 제정안은 역사교과서의 국정제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성보장위원회’를 설치해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역사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해 총 10명으로 구성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정부가 역사교과서 검·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학교가 역사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도 담았다.

도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할 수 있었던 건 법적근거가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며 “특별법과 그동안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제약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