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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육공동체 헌장 인성과 품성이 먼저다<윤홍창>
기고- 교육공동체 헌장 인성과 품성이 먼저다<윤홍창>
  • 동양일보
  • 승인 2016.05.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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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창(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
▲ 윤홍창(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우리나라는 다른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를 이뤘고 그와 함께 학생인권도 빠르게 신장돼 왔다. 그러나 권리와 책임·의무·자유 간의 조화와 균형, 이들 간의 분리될 수 없는 상호의존적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부족으로 인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늘어나고  21세기 우리 사회와 개인 삶의 기반이 되는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최근 충북교육계와 도민들 사이에 큰 갈등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충북교육공동체 헌장’제정 시도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헌장의 제정취지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 주체 간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육문화를 조성하자는데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14일 전문 11개 항목, 실천규약 32개 조항으로 구성된 충북교육공동체헌장 초안이 공시된 후, 충북도의회와 충북교원단체연합회, 8개 학부모 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헌장의 내용과 구성이 제정취지와는 달리 책임보다 학생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돼 학교현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동성애도 학생의 권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항과 학생들이 벌이는 집회 또는 시위가 당연한 권리로 이해될 수 있는 등 여러 조항에서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권리와 이해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이다.
이후, 도교육청은 우려되는 문제점을 수정보안하고 지난 10일 6차 제정위원회를 통해 확정된‘충북교육공동체헌장 수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러나 교육계 원로들과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은 여전히 헌장의‘전문’과‘권리와 책임’의 내용에 변화가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의무와 책임에 관한 보완이 안 된 불균형적 헌장이라 우려 한다. 아울러 헌장 제정에 관여한 제정위원 위촉과정과 제정과정의 불투명성, 도교육청의 불통행정을 문제점으로 제기하며 수정안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충북교육계의 원로들과 도민의 다수가 헌장 제정으로 인해 학교질서 붕괴와 교사·학생·학부모 간 충돌, 정상적인 수업활동과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이 나타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교육계와 도민들의 충분한 공감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헌장의 제정은 아집과 독선에 불과하다. 이러한 도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헌장 제정을 조급하게 강행하게 된다면 향후 발생할 사회적 갈등비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될 것이다. 도교육청의 헌장제정은 차후 투명한 선발과정을 거쳐 충북교육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충분한 여론수렵과정을 거쳐 재추진되거나 조속히 중단 돼야 한다. 잘못된 공약은 무작정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바꾸는 것이 맞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고 피해교사와 학교는 쉬쉬하며 넘기는 것이 충북교육의 민낯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이다. 학생인권이 부족해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교육계에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이 강조된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의 제정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교육공동체의 인성교육과 품성교육’이 아닐까?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기의 명분에 해당하는 덕을 실현함으로써 서로 예의를 지키며 올바른 질서가 이루어지는 정명의 사회가 된다.’는 공자의 정명(正名)사상을 떠올리게 된다. 지금은 학생·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증진 방안모색과 실천이 더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해방이후 지금보다 학생인권이 신장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의 인권 주장이 도를 넘어 교권을 딛고 선지 오래다. 자긍심을 잃어버린 선생님들의 자괴 섞인 목소리가 이를 반증 한다. 지난해 도내에서만 104건의 각종 교권 침해사례가 보고됐다. 교권침해의 가해자는 놀랍게도 대부분 제자들이라는 통계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교권의 침해 행위는 폭행, 폭언, 욕설, 성추행, 수업방해 등으로 다양하다. 이런 시점에 32개 조항 실천규약 중 절반 가까운 14개 조항에서 학생의 인권과 권리만을 강조해 놓은 충북 교육공동체 헌장의 제정이 과연 충북교육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고대 로마시대 철학자이자 정치가, 문인이었던 키케로는‘시민들의 인성 속에 국가의 행복이 달려 있다’고 했다. 지금이야 말로 충북교육을 일대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공동체헌장 제정시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때다. 또한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추락하고 있는 교권을 일으켜 세우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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