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을 계기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단계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이수혁 위원장)와 국회 개성공단 살리기 국회의원 모임(대표 송영길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고도의 정치적 행위 논리 정당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을 규탄할 필요가 하지만 한반도의 불안이 야기되는 것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탓도 있다며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를 촉구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개성공단을 닫은 5개월 사이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해야 하지만 결국 개성공단의 운영과 북한의 핵개발은 관련이 없다는 점이 역으로 입증된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경분리 원칙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진행하면서도 남북의 경제협력, 민간교류는 끊임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 더민주의 공식 입장”이라면서 “8월 광복절을 맞아 대통령이 전향적인 대북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단기적으론 기업의 피해보상을 위한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8·15 광복절을 거치면서 남북관계 전환을 통해 개성공단을 일정시점에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조치를 지금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일제에서 해방된 날에 일본과 협력해서 북한을 쳐부수자는 이야기만 하는 광복절이 무슨 광복절인가.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이런 광복 메시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최근 대북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기시 노부스케의 손자와 박정희의 딸이 만나니 자위대가 한국에 상주하는 날이 오겠구나 하는 위험성이 현실화하고 있다”라고 맹비난하면서 동북아 안보 불안을 우려했다.

송 의원은 “당장 개성공단 복원은 안하더라도 기업인들이 (공단을 방문해) 기계가 녹슬진 않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개성공단에 이런 폐쇄 조치를 한 것을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한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심재권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로) 남겨진 것은 북한 핵무기 고도화와 한반도 긴장고조, 그리고 기업인들의 말 못할 커다란 피해”라면서 “(북한에) 핵무기의 고도화 개발을 일단 중단하는 것을 전제로 내걸고,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토론회에는 송 의원과 당권 경쟁을 하는 추미애 의원,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등 더민주·국민의당 의원들과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