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 촉구

 

(지영수 동양일보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사진) 정책위의장은 26일 새누리당을 향해 낙하산 인사 방지법 입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의 가장 큰 문제이자 국민들이 가장 공분하는 문제가 낙하산 인사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가 총선 이후 낙하산 인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 72곳의 공기업·공공기관 인사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어떤 인사를 할지가 국민의 최대 관심”이라며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 의지가 뚜렷하다면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과연봉제라는 아픈 카드를 들이대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기관장이나 임원에 대해서는 정치권 입맛에 맞도록 낙하산 인사를 자행한다면 공공부문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불러온 요인 중 하나가 경영진의 무능인데, 이 무능 뒤에는 낙하산 인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더 이상의 낙하산 인사는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민주 박용진 의원은 지난 19일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에 2년 이상의 금융회사 근무경력 또는 금융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금융관련 공공기관 경력 등 전문성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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