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사진) 비상대책위 대표는 27일 정부가 전날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추경이 기본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며 “일단 추경안이 국회에 들어왔으니 더민주가 세밀하게 검토해 추경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추경이 없으면 올해 2.5% 성장률 달성이 어렵다고 하는데, 종전에 추경편성과 관련 검토를 해보면 과연 추경이 매년 이뤄졌지만 그해 경제성장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일반적으로 추경은 적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적자예산 편성 없이 세수의 초과분으로 추경을 편성하면서 구색 갖추기 형태로 1조2000억원의 부채를 탕감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또한 경기 활성화 효과를 가지려면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항목이 설정되는 게 원칙인데 이번엔 SOC 언급이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또 17조원의 재정보강투자로 무엇을 달성할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면서 “작년에는 금년보다 작은 규모임에도 청년 일자리와 고용효과에 대한 안을 내놨는데 올해는 소위 실업해소, 청년실업,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에서 작년만도 못한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담뱃세 세수 증가와 관련해 “담뱃세 인상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흡연자 수 감소, 국민건강 보호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담뱃세를 재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증세를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국민건강을 담보로 세입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걸 솔직하게 시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그렇지 않으면 세금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가 어렵고, 결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세금에 대한 사항이 국민을 기만하는 수법으로 인식될 것”이라며 “특히 최근 보면 성장률이 높아지지도 않고 국민소득도 증가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세수는 계속 증대하는, 일반상식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이 정부에 의해 지나치게 세금을 수탈당하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세심한 설명을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