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우울한 소식이 전해졌다. 청주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40대 지적장애인을 10년 동안 컨테이너에서 숙식하게 하며 학대한 타이어 가게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2일 지적장애인을 학대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변모(64)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2006년부터 지난 7일까지 청원구 내수읍에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 3급 A(42)씨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일을 시키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 A씨의 아버지가 평소 알고 지내던 변씨에게 ‘아들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이곳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버지가 2008년 암으로 사망한 뒤 형제들과의 연락도 모두 끊기면서 A씨는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가 됐다.
A씨는 타이어 수리점 마당에 있는 있는 6.6㎡ 규모의 컨테이너에서 홀로 숙식을 해결하며 변씨가 운영하는 타이어 가게와 식당을 오가며 타이어를 나르는 등 온갖 잡일을 해왔다.
변씨는 A씨가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고 경찰은 말했다.
변씨는 ‘거짓말 정신봉’이나 ‘인간 제조기’라는 글씨를 새긴 곡괭이 자루를 이용,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씨는 A씨가 ‘거짓말 한다’, ‘일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변씨의 부인 이모(64·여)씨는 A씨 앞으로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2400만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A씨 기초생활비 일부를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일 “타이어 수리점에서 일하는 남성이 주인에게 맞아 팔에 깁스를 하고 담배꽁초를 주워 핀다”는 신고를 접수, 수사에 나서 변씨 부부에 대한 혐의 내용을 확인했다.
지난 8일 피의자 조사를 받은 변씨 부부는 폭행과 임금 미지급한,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변씨 부부를 상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적장애인이 10년 동안 학대와 강제노역에 시달렸지만 행정기관의 구조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했다.
지난 7월 청주에서 ‘축사노예 사건’이 터진 이후 충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대대적으로 벌인 실태 전수조사도 별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행정기관의 조사가 소리만 요란했을 뿐 ‘수박겉핥기’식으로 이뤄졌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청주에서 잇따라 불거진 ‘축사노예’, ‘타이어 노예’와 같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이 얼마나 더 있는지조차 모르는 형편이다.
충북도는 오랫동안 소재가 불명한 장애인 실태를 파악해 장애인 관리 매뉴얼 등 관리 방안을 마련, 더 이상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도 장애인 전수조사 등 사회 안정망 확보를 위한 기초적인 제도 마련 등을 통해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