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눈치보기는 포악하고 호전적인 북한체제 공고화 가져올 뿐"

"평화 한반도 만드는 길에 북한 간부·군인·주민 예외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금 북한 정권은 가혹한 공포정치로 북한 주민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연무관에서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들과 '통일대화' 행사를 갖고 "북한 체제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의 탈북현상과 관련,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암울한 북한 현실에 절망해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길에는 북한 지역의 간부와 군인, 주민들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북주민들은 미리 온 통일로서 통일 과정과 통일 후의 남북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데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며 "정부는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북한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해서 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국군의 날 기념사의 '탈북 권유' 발언에 이어 정부 차원에서 탈북민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북한 정권의 반발을 염려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일을 외면하거나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탈북 주민 수용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하지만 독일의 통일과정을 연구해온 많은 학자들은 서독이 동독에 대해 주민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동독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자유와 인권의식을 높인 것이 통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 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포악하고 호전적인 북한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북한 인권 개선에 노력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포기 없이는 고립과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체제유지도 어렵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일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참석한 자문위원들을 향해 "우리는 민족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며 "반드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남북한 주민 모두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통일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큰 원동력은 우리 국민의 강인한 의지와 단합"이라며 "우리 국민과 전 세계 한민족이 하나되면 지금의 엄중한 위기를 능히 극복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