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논설위원/중원대 교수)

▲ 김택(논설위원/중원대 교수)

올 한 해 병신년은 대한민국이 앙샹레짐의 구태를 해체하고 신질서를 도약하는 촉매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른바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이 청와대권력을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했을 때 보여준 국민의 힘은 대단했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최순실사태는 국민들이 분기탱천하여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국민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연산군이 주지육림향락에 빠져 국사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니 신하들 중심으로 중종반정으로 환국했다. 이른바 쿠데타가 일어났다. 민심은 천심이고 민심을 거르는 천심은 하늘도 노했다. 왕도정치를 제대로 못하면  역성혁명을 할 수 있고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다.
과거에도 그랬듯 현재에도 국민이 주권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저항권을 헌법에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인권대통령 애브레햄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민주주의라고 게티즈버그에서 갈파했다. 민주주의 요체는 국민주권이다. 국민만이 주인이고 정치인은 한낮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관료는 행정대리인이다. 정치인이나 관료가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유기하거나 배임하면 즉각 국민소환을 거쳐 파면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본다.
민주주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른바 투명한 정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정책의 투명성, 인허가 규제건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그래야 청렴의 정치가 펼쳐진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책임성이 필요하다. 책임은 도덕적 책임도 필요하다. 책임은 법적인 책임도 뒤따른다. 책임은 관료나 정치인이 행한 행태에 대한 응답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국정농단의 팩트는 사정기관이 수사한 것이 아니라 언론의 정론이 그 기능을  다했다. 언론은 항상 국가권력과 긴장관계에 있다. 국가권력은 언론을 통제하고 싶고 언론은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려고 한다. 권력이 통제해도 들풀처럼 일어나려는 언론인의 정의와 직필은 꺾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 국민의 촛불이 대단한 위력을 발휘됐다. 대통령 권력도 ‘권불지십 화무십일홍’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바르지 못한 정치는 은폐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정치는 政者正也라는 말로 대신했다. 이제 대한민국 호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첫째, 국회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심판할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재판관들의 양심에 따라 사실관계에 따라 판결해야 할 것이다.
탄핵이 된다면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지도자를 잘 선출해야 대한민국이 순항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역풍을 맞게 되고 또다시 정치부패로 얼룩질 것이다.
둘째,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은 다시 복귀할 것이고 국민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국회는 이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국정청사진을 그려야 할 것이다. 셋째, 탄핵상황에서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려면 공직윤리가 중요하다. 공무원들은 벌서부터 몸 사리기에 나섰다고 한다. 또한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인지에 관료들이 줄서기에 나선다면 국정은 파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최근 칠레에서 한국 외교관이 칠레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보도됐다. 혼돈과 분노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현 상황에서 이 외교관은 국민들 세금으로 파견되어 성 비리나 일삼으니 한심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공직윤리의 각성이 필요하다.
이제 대한민국이 정성화려면 정치권이 모여 국정혼란을 수습해야 할 것이다. 야당들은 더 깊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총리하나 제대로 추천 못한 것이 대한민국야당이다. 그래서 결국 황교안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누구를 탓하랴. 야당이 대선에서 이길지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질지는 성난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뇌해야 한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병신은 가고 있다. 청춘의 고동처럼 힘차게 새벽을 울리는 정유년을 향해 내딛자. 부정부패를 반부패로 승화하여 찬란한 대한민국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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