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321호 대북제재로 북한 외화손실 규모 더 커질 것"

해외 주재 북 상사원들 "전쟁 다음으로 힘든 것이 금융제재"

(동양일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로 인한 북한의 외화수입 손실규모는 9개월간 2억달러(약 2409억원) 수준이라고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10일 공개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효과 평가' 자료를 통해 "제재시행 이후 9개월(작년 3~11월)간 대중 수출과 외화벌이의 동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억달러의 외화수입 손실이 있었다"며 "외화손실액 2억달러는 2015년 북한의 총수출액 27억 달러의 7.4%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화수입 손실은 개성공단 폐쇄가 가장 크며, 대중 수출, 무기판매, 해운, 인력 송출 등 외화벌이 사업 전 분야에서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대외 무역환경은 중국과 미국의 대북 압박으로 악화 추세에 있다고 이 연구원은 진단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 개발 관련 거래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은 훙샹그룹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훙샹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와 대북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훙샹 사건 이후 북한행 화물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통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이 연구원은 전했다.

연구원은 "동남아 국가들도 북한행 화물을 억류하고 주요 선사들이 컨테이너 임대를 거부하면서 북한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중동, 동남아 등 각국 은행들이 북한업체 계좌를 폐쇄하고, 자국 대북 사업가의 계좌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주재 북한 상사원들은 "전쟁 다음으로 힘든 것이 금융제재"라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원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과 관련해서는 "중국, 쿠웨이트 등 주요 고용국은 북한 근로자 입국 및 체류 규제를 강화하는 등 고용기피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북제재 이후 북한 김정은 정권이 주민수탈과 공포통치를 강화하면서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연구원은 "외화수입 손실 보전을 위한 상납금 수시 강요와 노력동원 확대 등 주민수탈이 증대됨에 따라 민심이반이 심화하고 있다"며 "당과 군 등 핵심기관들마저 자금난으로 운영경비 부족과 사업 차질을 빚고 있어 기관 간 이권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통치 스트레스가 가중돼 간부 숙청을 재개하는 등 공포통치가 심화해 간부와 주민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며 "대북제재는 북한의 경제뿐만 아니라 체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일관되게 지속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평가와 관련한 질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2270호에 대한 것"이라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가 또 나왔고, 거기에는 더 강력한 석탄 수출량 및 액수를 규제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의 외화) 손실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남북경협인 100일 농성이 이날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농성이 오늘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하루빨리 남북 경협인과 금강산관광과 관련해 피해를 본 분들이 여러 가지로 정상화를 되찾았으면 좋겠다"며 "정부로서는 일단 예산과 관련한 협의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