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작성자가 종북…한국 분열시켜 북한 이롭게 해"

"사드배치, 실용적 측면서 해법 찾아야"…"담뱃값 내려야"

 (동양일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7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야말로 외교적인 면에 약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며 "너무나 친미적이어서 미국의 요구를 절대 거부할 줄 모른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출간한 대담 에세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나도 친미이지만 이제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협상하고 '노' 할 줄 아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반 전 사무총장이 공직선거법상 출마 가능 여부에 대해 "선거법을 엄격히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한국에서 공무로 파견돼 해외 체류한 게 아니니 자격이 없고, 국민 정서로 보면 완전히 개인 일로 뉴욕에 10년을 가 있던 것도 아니고 유엔 사무총장 직무수행이 국가의 자랑스러운 일이었다는 점에서는 동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청권 맹주인 김종필(JP) 전 총리와 관련, "이제는 정치와 초연한 어른으로 남으셔야지 현실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며 "그를 찾아다니는 정치인들도 구시대적 모습으로 비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흐르는 물과 같다. 고인 물은 흐르지 않고 썩는다"며 "JP는 오래전의 고인 물로, 옛 정치인들은 이제 원로 반열에 올라가고 후진한테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자신이 영입하고도 관계가 소원해진 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함께 가고 싶다"고 한 뒤 "갈등을 해결할 특별한 방법은 없다. 김 전 대표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충실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그는 "이를 지시·작성하고 예술가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들이야말로 종북"이라며 "한국을 분열시켜 약하게 만들고 북한을 이롭게 만드는 자들로 뇌물죄보다 죄가 더 무겁다"고 주장했다.

북핵문제와 관련, 그는 "한반도 평화 구축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어디든 못 가겠느냐. 지옥이라도 가야 한다"며 "미국은 오랜 우방이자 친구, 북한은 협상 대상으로 협상이 필요하면 친구와 의논해서 가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데 대해 문 전 대표는 "트럼프의 외교·대북 정책이 어떻든 우리는 실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전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이념으로만 북한을 보니 국익을 위해 실용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타도 대상으로만 본다"며 "사드배치 문제는 실용적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여부와 관련해서도 "트럼프가 무리한 요구를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방위비에서 부지 사용료도 계산하지 않고 있다"며 "무리한 요구를 해오면 미국 입장에서 녹록지 않은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드배치와 관련한 중국 설득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동결에 역할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하다'는 식으로 외교적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러면 다른 해법들이 강구될 수 있고 설령 사드배치로 간다 해도 중국이 한국에 경제 제재를 할 명분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출판간담회에서도 "사드는 이미 한미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으니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취소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한다"며 "한미가 합의했는데 무조건 없던 일로, 무조건 반대라고 할 수 없다고 보지만, 절대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일은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 그는 대담집에서 "협정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매년 연장해야 하니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군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고, 점차 단축돼 오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 21∼24개월 선에서 멈췄다"며 "18개월까지는 물론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또 "문민 국방장관을 통한 국방의 문민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군대가 더 세련되고 튼튼해지기 위해선 민간인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담배는 서민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이기도 한데,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다.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이는 국민건강을 빙자한 세수 늘리기로, 담뱃값은 물론 서민에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히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