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새누리당 최초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인제 전 최고위원이 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KBS 특별기획 ‘대선주자에게 듣는다’에서 “보수 세력만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30여년 정치 인생을 떠올리며 “그동안 험난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왔고 많은 고통을 받기도 했다”며 “그러나 저의 철학은 최선을 다해 결정하는 것이다. 아무리 억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였다”고 털어놨다.

●정치 분야=

이 전 최고위원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새누리당의 책임론에 대해 “집권세력과 새누리당의 과오이지 보수의 실패는 아니다”라며 “경쟁 전쟁에서 승리하고 안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보수의 가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무한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을 혁신하고 보수의 가치를 더 높여 국가적인 위기를 돌파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야권 주자들이 제기하는 정권교체론에 대해선 “정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간다고 잘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분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 뭐가 좋아졌냐”며 “위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지도력 있는 인물을 세우느냐 안 세우냐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선 “제왕적 대통령의 시효는 끝났다”며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교육·노동·복지 등 내정은 내각제로, 외교·안보·국방 등 외정은 대통령제로 운영하는 프랑스형 이원 정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새누리당 후보로는 당선이 어렵지 않겠냐라는 우려에 대해 “탄핵 정국이 계속되고 고통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며 “앞으로 대선 민심이 어떻게 요동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국민들은 미래를 보고 선택할 것”이라며 “보수 세력만이 감당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해 협심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다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바른정당과의 관계에 대해 “마치 자신들은 다른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두당 모두 보수가치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며 “보수논쟁을 하다 나간 것이 아니고 탄핵을 주도하면서 당에서 나간 것 뿐”이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

이 전 최고위원은 경제 정책으로 창출과 규제·노동개혁이 절실하다며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를 하려고 해도 낡은 규제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며 “단칼에 혁명적으로 개혁을 통해 투자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만 해도 투자는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도 “기업 활동 지원 등 가장 낙후돼 있는 부분”이라며 “벤처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재벌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세습경영과 내부거래가 문제”라며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갖고 접근하면 얼마든지 재벌개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재벌들이 중소기업 기술·인력 등을 약탈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강한 제재로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미 2002년에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에 대해 공약했는데 당시에는 국민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다”며 “이제는 일자리에 대해 정확한 수치 목표를 정해두고 전쟁하듯이 밀고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어 필요한 일자리 수 목표를 정해두고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분야=

이 전 최고위원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안부 협상 무효 주장에 대해 “반일정서에 매달려 국가 이익까지 내팽개치려는 것은 안 된다”며 “나라간 약속이므로 일단 협정으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을 잊어선 안 된다. 그 아픔을 위로하는 길은 부강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정부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배상금 10억엔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기분 좋지 않지만 일본 정부의 책임과 불법적 행태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 등 새로운 협상을 맺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수정권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진보정권은 핵개발을 키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문제에 대해서도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 최소한의 주권 행사라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