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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4선 국회의원 ‘관록’ 무색
청주지역 4선 국회의원 ‘관록’ 무색
  • 지영수 기자
  • 승인 2017.03.19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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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첫 특별교부세 확보 초·재선 보다 적어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청주지역 국회의원들의 4선 관록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첫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확보 성적이 초·재선 의원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19일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최근 6명의 의원들이 5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선인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각각 5억~9억원 등 20억원의 특교세를 확보했다.

한국당 원내대표인 정 의원은 청남시니어클럽 기능 보강 예산 5억원과 명암유원지 도로정비 예산 4억원 등 9억원을 확보했다.

변 의원은 세종대왕 초정 행궁조정 예산 6억원, 오 의원은 수곡로와 구룡산로 아스콘 덧씌우기 예산 5억원을 각각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다선 의원들의 특교세 확보 규모는 4선이라는 압도적 ‘선수’가 무색할 정도로 도내 다른 지역구 의원들보다 적다.

재선의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과 경대수(음성·진천·증평) 의원이 지역구에 가져 온 특교세는 각각 16억원과 12억원에 달한다. 재선의 같은 당 이종배(충주) 의원이 확보한 특교세 역시 8억원으로, 변 의원과 오 의원보다 많다.

인근 충남지역 의원들과 비교해도 적다.

초선의 자유한국당 성일종(서산·태안) 의원은 11억원, 같은 당 박찬우(천안갑) 의원은 8억원, 민주당 강훈식(아산을) 의원은 6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재선의 자유한국당 김태흠(보령·서천) 의원은 12억원, 같은 당 정용기(대전 대덕구) 의원은 8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3선의 바른정당 홍문표(홍성·예산) 의원은 8억원, 4선의 한국당 정진석(공주·청양·부여) 의원은 15억원을 확보했다.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가 지역구인 3선의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무려 46억원의 특교세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특교세는 지자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일정한 집행 조건이나 용도를 특정해 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특교세의 본래 목적은 빈부 차가 큰 시·군 간 빈부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국회의원들이 해마다 자신의 지역구에 더 많은 교부금을 가져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등 권력 다툼의 수단이기도 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특교세는 각 지역의 현안 추진을 위해 쓰이는데 지자체 공무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된다”며 “가용재원 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현안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충북도내 지자체가 행자부와 국민안전처로부터 지난해 받은 특교세는 147건 672억6400만원이다.

국회 관계자는 “특교세는 행자부장관이 관례 등에 따라 지자체에 주는 것이어서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부자인 서울 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의 교부 요구가 큰 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과 자유한국당 권석창(제천·단양) 의원도 특교세 교부를 신청했었으나 사업비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등의 이유로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인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국민안전처 재난특별교부세 10억원, 행자부 특별교부세 25억원, 교육부 특별교부세 15억4600만원 등 전체 50억46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역에 안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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