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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전대통령 대선 후 재판받나…검찰, 4월 기소 검토
박전대통령 대선 후 재판받나…검찰, 4월 기소 검토
  • 동양일보
  • 승인 2017.03.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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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치 영향 최소화 고민…대기업·우병우 수사도 고려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마지막 고비이자 정점으로 꼽힌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마무리한 뒤 머지않아 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1일 오전 9시 30분께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오후 11시 40분까지 14시간 넘게 강도 높게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읽는데 할애한 7시간을 포함하면 무려 21시간 넘는 마라톤 조사다.
검찰은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의 사실관계를 두루 확인했다.
특히 삼성 특혜와 관련된 433억원대 뇌물 혐의와 SK·롯데 등 대기업이 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관계없이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진술 내용과 증거관계, 법리 등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우선 고심하겠지만,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재판에 넘기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 주요 공범들이 모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태인 점도 고려됐다.
다만 기소 시점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5월 9일로 확정된 대선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일정표상 각 정당은 내달 초 후보를 확정하고 14∼16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할 시점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후보자 등록을 마치기 전인 내달 초중순 일찌감치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지만 기소 시점을 아예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기소를 서두르더라도 같은 이유로 재판 일정은 대선 이후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
삼성과 함께 대가성 자금 지원 의혹에 휩싸인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과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수사의 진척 상황, 이미 기소된 사건 관계자들의 재판 일정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기소 시점이 너무 지연되면 되레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검찰도 염두에 둘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동시에 기소 시점도 대략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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