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대통령이 지녀야 할 덕목에 대한 유권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청렴성과 안보관, 리더십 등이 꼽히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념과 지역 간 이해관계에 따라 나눠진 국론분열을 봉합할 통합의 대통령이 으뜸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도 각종 지역개발 공약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이 될 것이다. 최근 들어 끊이지 않는 지자체, 지역 간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 줄 사회분쟁조정위원회의 부실 운영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다.
일례로 최근 충북도와 청주시, 세종시는 KTX세종역 설치, 서울~세종 고속도 청주경유, 국립암센터분원 유치 등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시작이야 세종시 정치권의 지역발전을 위한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됐지만 지자체 간 이 같은 갈등은 비단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충북의 시민사회단체는 대선주자들이 분명한 입장표명과 함께 ‘가른마’를 타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대선주자가 지역현안해결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한들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질 지는 미지수여서  사회적 갈등은 영원한 숙제로 남겨질 공산이 크다.
최근 현안과 관련한 충북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요구사항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상징도시로 출범한 세종시가 관문역인 ‘KTX오송역’을 두고 막대한 국민혈세를 들여 또 다른 역을 설치한다거나 ‘제2경부고속도’에서 태동한 서울~세종 고속도 노선을 돌연 충북을 배제하고 25만 세종시민 만을 위해 설치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비단 지자체간 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충북에선 서청주지역의 핵심 상권인 청주드림플러스가 지난 14년간 관리권과 소유권 분쟁을 겪으며 상권 사양화의 길을 걷고 있다. 또 청주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지어진 청주지웰시티1차 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장이 독단적으로 아파트 관리를 직영으로 돌리고, 자질론 시비가 제기된 관리소장을 선임하면서 입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들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내부갈등이 격화되면서 누군가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자로 나서주길 바라지만 마뜩한 기구가 없다. 그나마 청주드림플러스 관리권 분쟁의 경우 이해당사자가 정책갈등조정 신청만 해오면 녹색청주협의회가 개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가 민사 사안에 개입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정치, 경제, 사회, 학계 등 각 분야에 명망 있는 인사들이 거버넌스 형태로 참여해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자로 설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2012년 12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정비하면서 관리비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등을 해결하는데 지자체가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조차도 이해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개입할 수 없어 유명무실한 법조항이 되고 있다. 이에 사회적 갈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기구 재정립과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법원의 분쟁조정위원회와 더불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기구가 될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