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다.
충북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자치입법과 자치재정, 자치조직권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국가예산 배분 및 운영의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자치입법권 강화, 자주재정권 확보,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강화에 대한 목소리 나왔다.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의 폐해 극복이 선결조건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지방분권 강화와 속도를 맞춰나가는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지난 12일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분권이 제대로 정착하지 않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차기 정부는 중앙집권적 구조를 지방분권형으로 만드는 혁신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지방분권 3대 정책방향과 7대 정책의제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분권 3대 정책방향은 지방분권 정부 최우선과제로 추진,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한 지방분권, 지역공동체 균형 발전 추진 등이다.
7대 정책의제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 실질적 지방자치권 확보, 지방재정 역량 강화,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참여제도 확대, 지역맞춤형 사회안전체제 운영, 지방분권 추진주체 설치 등이다.
대선 후보들은 분야별로 각 정당의 정체성에 따라 엇갈린 공약을 제시했지만 지방분권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선은 국가 안보와 외교·경제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 공약 개발에 몰두하기 일쑤다. 중앙의 잔치로 치러지기 때문에 지방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대선 때마다 ‘균형발전’이 화두가 되곤 하지만 그 속에 ‘지방’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그동안 지방이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다행이 이번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각 당의 주자들은 저마다 지방을 겨냥한 공약을 내놓아 기대가 모아진다.
이번 대선을 통해 지방의 문제를 어젠다로 집중 부각시켜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대선 후보들의 지방분권 공약에 진정성이 담겨있다면 내년 6월이면 지방분권여부가 결판이 난다. 이들 모두 지방분권이 포함된 개헌시기와 관련, 2018년 지방선거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묻겠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돼 지역주민들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
지방분권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이번 대선이 지방의 권리를 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