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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광역지자체 정규직 전환 가세충남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연차적 전환
세종 TF구성…정규직 전환 방안 모색
대전시 정부정책 맞춤·충북도 대응계획 수립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연합뉴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비정규직의 ‘제로’ 전환 흐름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18일 광역지자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에서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뒤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데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이미 2011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150여명을 올해부터 연차적 정규직으로 바꾼다.

세종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TF는 비정규직 인원 파악을 비롯해 일자리위원회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 여부 등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대전시는 본청 각 부서, 5개 구청, 산하 공사·공단 등에 정확한 비정규직 인원을 파악하고 있다. 아직 세부 방침은 정하지 않았으나 정부 정책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충북도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 규모 등을 따져보고 종합 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얼마나 가능한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연관있는 부분도 많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려면 시일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대구시의 경우 올해 안으로 본청을 포함한 산하 공기업에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산하 출자·출연기관 30곳 비정규직을 단계별로 정규직으로 만든다. 올해 1단계로 433명 가운데 상시·지속업무 종사자 50명을 일반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할 계획이다.

산하기관 정규직 전환을 계속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본청·도의회·직속기관·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상시·지속업무 종사자 등을 연차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인건비 총액을 제한하는 현행 기준인건비제를 상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단기 기간제 근로자까지 정규직화하기에는 재정상 부담이 크고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자체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보지만 정규직과 같은 대우가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에 묶여 있는데 정규직 전환을 하려면 정부가 기준인건비를 대폭 올려주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정부 방침에는 공감하나 단기 기간제 근로자까지 정규직화하는 것은 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

 

지영수 기자  jizoon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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