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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에 일 손 안 잡히는 ‘수공’
조직개편에 일 손 안 잡히는 ‘수공’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7.07.06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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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국토부서 환경부산하로…
수량업무서 수질업무까지 확대 반기는 분위기도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한국수자원공사(K-water) 금영섬본부 충청지사가 정부의 조직개편안 발표에 들뜬 분위기다.

지난해 말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수계에 의한 조직개편을 단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근간을 바꾸는 조직개편안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있던 물 관리 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국토부 수자원정책국과 홍수통제소, K-water가 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이란 것이다.

현 정부의 이 같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대한 지난 3일 인사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해체설’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구체화 됐다.

이 의원은 과거 김 장관이 ‘수공이 정부의 뒷배를 믿고 힘을 휘두르는 공기업이란 보고서를 쓰기도 했는데 환경부로 일원화 하면 해체되는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수공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은 과도한 시설투자란 점에서 문제”라며 “지방상수도가 있는데 광역상수도를 지어서 광범위하게 중복투자를 했고 감사원에 적발된 중복예산이 4조원에 달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수공이 환경부 산하로 이관되면 지금까지의 배타적 경쟁관계가 협력적 관계가 돼 문제가 없어진다”며 “수공이 오면 지방·광역상수도를 포함한 통합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해 조직개편은 기정사실화 됐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장관은 “수계에 의한 유역별 물관리가 문제가 있다”며 “그동안 중앙이 통합적으로 해왔던 것을 지역주민 의견과 지역, 광역상수도, 하천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공이 갖고 있던 물 관리 노하우가 지방정부에 보다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 정부체제에서 이뤄진 수계에 의한 조직개편과는 정면 배치돼 앞으로 기능을 어떻게 재편해 나갈지를 놓고도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K-water 충청지사 한 직원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수량 관리 위주의 공기업이었던 수공이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이 해왔던 수질관리까지 하게 될 지 아니면 그 기능이 축소돼 환경부산하 공기업으로 지시를 받게 될 지를 놓고 안팎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수질·수량 통합방식의 수질관리와 지역의 정서를 담아내는 기능개편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직원은 “조직개편의 쓰나미는 피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며 “조직개편이 어떻게 이뤄지든 이원화 돼 있던 두 조직이 ‘기계적’이 아닌 ‘화학적’으로 통합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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