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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충북도내 특별재난지역 선정,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
오늘의 주장-충북도내 특별재난지역 선정,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
  • 동양일보
  • 승인 2017.07.2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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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부터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충북도내 곳곳에서 막대한 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물론 폭우가 내린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도 상당했다.
충북도가 진행한 조사에서 전체 600억원 가량이 폭우 피해액으로 조사됐고, 이를 토대로 예상 복구금액은 1893억 원 정도 산출됐다고 한다.
이 같은 피해액 산정은 관련법 근거에 따라 조사를 벌인 결과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해야 인정받는다고 한다.
충북도가 잠정적으로 산출한 호우 피해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청주와 괴산지역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충족한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내린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본 증평과 진천, 보은지역은 피해액 기준에 미달돼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물론 관련법 근거에 따른 조사결과를 토대로 나온 결과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불만 가득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를 본 지역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제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기본적인 지원 이외에도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재정 지원과 금융, 의료상 특별지원이 추가될 수 있다고 한다.
특별재난지역의 범위는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자연재난일 경우 해당된다고 관련법에 명시돼 있다.
구체적인 피해금액은 명확히 나와 있지만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 지수로 따진 뒤 지원대상을 선정한다고 하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세히 알 턱도 없고 딱히 할 말도 없을 게다.
하지만 증평과 진천, 보은지역 주민들은 폭우 피해를 입은 것도 서러울 판에 특별재난지역에서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복구에 손을 놓을 정도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련법에 근거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지자체 행·재정적 능력으로 수습이 힘들고, 주민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는 차별을 둬서는 안 될 일이다.
이번 폭우가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피해를 본 주민 입장에서는 공무원과 지자체를 욕하고 뭔가 부족한 듯한 예산지원 문제는 나라를 원망하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논리다.
이럴 때일수록 지자체와 국가로부터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피해복구와 일상으로 빠른 복귀가 절실하다고 느껴질 것이 당연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에는 사망자나 부상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과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 복구에 필요한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접수는 공공시설의 경우는 이미 접수가 끝났다고 한다.
사유시설의 폭우피해 신고도 이번 주가 마감이라고 한다.
폭우 피해규모로 볼 때 현재 상황으로는 청주와 괴산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확실시되고 있다.
나머지 증평과 진천, 보은지역의 경우 충북도가 충북 중부권역으로 묶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충북도지사에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심정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해달라는 말을 대신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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