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의원들이 지난달 16일 괴산지역의 수해 원인으로 지적된 괴산댐과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임회무(괴산) 의원은 29일 열린 충북도의회 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괴산댐은 장마철에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최저 수위 131.65m를 유지해야 하는 데, 이번 집중 호우로 한계수위인 135m을 넘어서자 급하게 방류량을 늘리는 등 수위 조절에 실패하는 바람에 하류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수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괴산댐이 발전이 아닌 가뭄과 홍수 대응 중심으로 댐 기능을 조정했더라면 하류지역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 계획대로 올 초부터 수자원공사가 괴산댐 관리를 맡았더라면 이런 물난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은 발전 중심의 댐을 운영해 온 한국수력원자력 대신 한국수자원공사에 맡겨 가뭄과 홍수 대응 능력을 키우자는 취지였다”며 “한수원의 반발로 정부의 댐 기능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1957년 지어진 괴산댐은 5년 전 안전진단에서 물이 넘쳐흐르는 월류 위험 등급이 가장 높은 E 등급을 받았다”며 “월류가 되면 댐이 붕괴할 수 있고 충주와 괴산지역 20%가 침수되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언구(충주2) 의원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괴산댐은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댐으로 더 유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관계기관들이 모두 알고 있다”며 “단순한 홍수 문제가 아니라 수량가 수질관리, 생태보호, 자연경관, 문화관광 등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댐 규모를 키우고, 다목적 댐으로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충주, 괴산 주민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6일 괴산지역에 폭우가 발생, 괴산댐을 방류하면서 댐 상류지역인 청천면과 하류지역인 칠성면, 괴산읍, 감물면, 불정면 농경지 240ha와 주택 64동이 침수되고 14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광희(청주5) 의원은 수해 복구작업을 하다 숨진 도로보수원 박종철씨의 순직인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집중호우 속에서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사망했음에도 불구 현행법상의 순직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순직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며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정영수(진천1) 의원은 “고려시대 초 축조돼 천년을 이어온 농다리가 근래에 자주 유실된다. 이번 수해 때도 상판과 교각이 일부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다”며 땜질식 복구가 아닌 진천 농다리의 완전한 문화재적 복원을 요구했다.

이의영(청주11) 의원은 “이번 폭우로 농작물 2878㏊에 401억원의 피해를 봤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