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출석정지 30일’…박봉순·박한범 ‘공개사과’ 결정
다수당 한국당 반대로 징계수위 낮아져…시민단체 반발
보수 “김학철은 죄가 없다” VS 진보 “사퇴하라” 충돌

▲ 김학철 도의원 등의 징계를 결정하는 4일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입구가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제명’을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의 욕설과 고성, 몸싸움 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의회가 사상 최악의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유럽연수에 나섰다가 국민을 ‘레밍’(쥐의 일종)에 빗댄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김학철(충주1) 의원에게 경징계를 결정,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도의회는 4일 오후 열린 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 의원과 함께 유럽연수에 나섰던 박봉순(청주8)·박한범(옥천1)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하는 선으로 정리했다.

김 의원 징계안은 재적의원 30명 중 26명이 출석, 찬성 17표, 반대 9표로 최종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김 의원 ‘제명의 건’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찬성이 11표(반대 16표)에 그쳐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한국당 17명, 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 1명은 수정 요구한 ‘제명’ 처리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 윤리특위 징계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윤리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나머지 2명은 ‘출석정지 30일’을 요구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수위가 내려갔다.

윤리특위는 한국당 의원 4명, 민주당 의원 2명으로 구성됐다.

김학철(충주1) 충북도의원 지지자들이 4일 오후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김 의원의 제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본회의 징계안 통과 여부도 한국당이 키를 쥐고 있다. 징계가 이뤄지려면 출석의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전체 의원 30명 가운데 한국당이 17명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이광희(청주5) 의원은 본회의 표결 결과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 의원은 “그 정도 자정능력이 없는 의회라는 게 부끄럽다”며 “그런 사람을 두둔하고 감싸는 의회가 공정한가, 정의로운가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의 30일 출석정지 결정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그동안 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의회에 나오지 않는 건 단 하루뿐(오는 11일 본회의)인데 이게 무슨 징계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다음 회기인 359회 임시회는 다음 달 12일로 잡혀있어 징계 기간이 휴회기와 맞물려 별다른 실효가 없는 셈이다.

김 의원은 소명을 위한 윤리특위에 참석하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문재인씨 한테 하라고 하세요”라고 응수, 또 다시 논란이 됐다.

이날 시민단체에 맞서 김 의원 지역구 주민들은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제명을 요구한 시민단체와 김 의원의 지지자들은 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고성과 함께 가벼운 몸싸움도 벌였다.

시민단체는 ‘충북도민 명예 실추시킨 도의원 강력 징계하라’, ‘김학철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 의원을 지지자들은 ‘김학철은 죄가 없다’며 ‘징계시 한국당을 탈당할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의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며 “도민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도의회 본회에서 도의원 3명에 대한 징계 처리안이 처리된 뒤 성명을 내 이 같이 사과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은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진 최병윤 전 의원처럼 자진 사퇴하라”며 “도의회도 제 식구 감싸기만 하는 윤리특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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