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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적극적 규제개혁과 따뜻한 보훈
<프리즘> 적극적 규제개혁과 따뜻한 보훈
  • 김두회
  • 승인 2017.09.12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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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김두회

(동양일보) ‘손톱 밑 가시’라는 말이 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규제가 점차 큰 고통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불합리하고 작은 규제 하나가 계속 수출을 조금씩 방해하고 있으면 이 규제의 영향은 처음에는 미비하다가도 나중에는 중소기업이 도산할 정도까지 큰 영향으로 변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규제는 미리미리 개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익을 위하여 국운을 걸고 규제개혁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공적으로 규제개혁을 이끌어 내는 것이야 말로 선진일류국가로 갈 수 있는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어 선진국가로 발돋움 한 경우는 마거릿대처가 총리로 집권했을 당시의 영국을 꼽을 수 가 있다. 마거릿 대처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을 살림으로써 사회주의 정책에 물들어온 영국경제를 자유시장경제로 바꿔놓는 데 성공했다.
골프장을 하나 건설하는데 도장을 780개 찍어야 하는 규제공화국이던 한국도 다행이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깨닫고 1998년 행정규제개혁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다.
국가보훈처도 정부의 규제개혁 중점추진 방향에 발맞춰 보훈대상자의 편익증진 및 불편해소를 통한 권익확대와 기업체 의무고용부담 완화를 규제개혁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정하여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다.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정비로 신경 및 척추계통 장애가 6급 1항까지 확대됐고 다리의 장애도 6급2항으로 확대되는 등 보행상 장애인정 16개호수가 추가됐다.
또 참전명예수당 중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평가되는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1인 가구 12%→15%)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참전유공자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기회를 확대했다. 더불어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유도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저소득 고령 참전유공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전상군경 등이 응급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진료비내역서 상 응급의료관리료 부과로 응급진료임이 확인 될 경우에는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동안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을 필요시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개선해 고령 국가유공자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제대군인이 위탁교육기관 접수 시 교육기관에 복무기간 및 전역일을 확인 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제대군인센터에서 교육대상자 검증 및 검증결과를 위탁교육기관에 통보하는 형태로 절차가 개선, 제대군인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낭비를 줄일 예정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 밖에도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 절차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기업체 자력취업자 중 희망자 법정고용인원 산정 등의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손톱 밑 가시는 보이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이야 말로 국가보훈처가 추구하는 따뜻한 보훈을 이뤄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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