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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상징 첫 ‘제2국무회의’ 관심
지방정부 상징 첫 ‘제2국무회의’ 관심
  • 지영수 기자
  • 승인 2017.10.25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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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통령·시도지사 지방분권 로드맵 논의
4대 협의체 지방분권 국가 실현 선언문 채택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지방분권시대를 상징하는 ‘제2국무회의’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 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협의기구로 추진되는 ‘제2국무회의’가 26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콘퍼런스홀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자치분권 국무회의’ 정례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의미가 크다.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개헌안에 지방분권을 명시하는 동시에 지자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꿔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지시킨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14일 청와대에서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통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며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드는 방안 중의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성격으로 시·도지사에게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 심의나 의안 제출 권한이 부여된다.

따라서 개헌을 통해 제2국무회의가 신설되면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최고 수준의 논의기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국회와 정부, 지방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지방분권 헌법과 법령 개정을 동시에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도지사들은 98회 전국체전 개막일인 지난 20일 충주에서 3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갖고 제2국무회의 대응 체제 구축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들은 출석 회원 만장일치제였던 의결방식을 다수결로 바꿀 방침이다. 시·도지사 친목 모임 성격에 그쳤던 협의회가 앞으로 제2국무회의에 올릴 의제를 결정하는 사실상의 지방정부 관련 정책 의결기구로 격상하기 때문이다.

제2국무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 출석과 3분의2이상 동의로 의결하는 한편 앞으로 협의회 총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도지사의 서면 또는 대리 참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26~29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개최하고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명실상부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으로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되는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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