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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충북도의회 집행부 견제·감시 제역할 다해야
오늘의주장-충북도의회 집행부 견제·감시 제역할 다해야
  • 동양일보
  • 승인 2017.11.0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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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충북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등 360회 정례회를 앞둔 충북도의회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신임 이장섭 정무부지사의 취임과 관련, 충북도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원들이 올해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이콧을 검토하는 등 여·야 정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오는 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360회 도의회 정례회를 열어 추경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행감이라는 점에서 집행부를 향한 파상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이번 행감을 위해 전체 1311건의 자료를 도 집행부에 요구했다. 산업경제위원회가 350건으로 가장 많고 행정문화위와 건설소방위가 각각 283건과 268건으로 뒤를 이었다.

도 산하기관 직원 채용 내역과 채용사유, 시·군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내역과 예산 균형집행실적, 민선 6기 도지사 공약 추진실적, 시·군 순방 주민건의사항 처리 결과 등 민감한 내용도 적지 않다.

한국당은 민주당 소속 이시종 지사의 정무부지사 발탁과 관련 ‘친 문재인 정부 줄대기 코드인사’로 규정하고 연일 비난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어서 초유의 ‘인사 행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도의원들은 정무부지사 취임식이 열리는 6일 도청 본관 현관앞에서 ‘정무부지사 임명 반대’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 지사는 현 정부 실세의 내 사람 심기 코드인사, 도지사 3선을 위한 정치적 빅딜 인사를 철회하라”며 “기업 투자유치나 정부예산 확보 등 새로운 충북건설에 동참할 수 있는 정무부지사를 즉시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도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여갈 계획이다. 부지사 취임 시 관행적으로 해 왔던 도의회 의장 예방과 본회의장 간부 소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한국당 도의원들의 행태는 도정과 도민들을 무시한 채 어떻게든 분란을 일으켜 도정 발목을 잡고 도지사 흠집 내기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후안무치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정례회가 자칫 정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의회 행감은 전문성과 준비성 부족에 따른 의례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일관, ‘맹물감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각 상임위에는 6명의 의원이 배치돼 있으나 한 두 명 정도만 제대로 질의를 하고 다수는 형식적인 질의에 그치는 등 의원 간 실력 격차를 드러낸 것도 사실이다. 피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며 설명을 요구하거나 열심히 잘 하라는 덕담의 감사, 개선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안을 듣는 수준에 그친 것도 문제점으로 꼽혀왔다. 위원들의 잦은 자리 이탈과 시종일관한 고압적인 태도 등도 ‘눈엣가시’다.

피감기관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무리수를 둬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도의회는 이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쟁을 중단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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