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에 ‘세종시 분권 모델 완성’과 ‘행정수도 개헌’을 통해 자치분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전시가 주관해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로드맵(안) 현장토론회'에서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헌법에 세종시를 명문화해 지방분권 공화국의 헌법적 토대를 성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한 세종시 분권 모델 완성과 행정수도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이 자치분권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쌓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김현기 세종시 정책기획관도 "행정수도 개헌은 균형발전 실현 및 분권 국가 완성과 관습헌법 논란 종결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한 뒤 "헌법 조문에 행정수도를 명시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다음 달 말까지 권역별 순회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들은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로드맵의 목표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제시하며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 5대 분야 30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