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고형폐기물연료(SRF)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과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이 어렵다. 연료를 대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26일 안희정 충남지사의 기자간담회 발언은 예상대로였다.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놓고 지난 8월 ‘안전 보장’에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선지 넉 달 만에 첫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의 반발과 건설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 문제 등으로 도가 ‘SRF 불가’를 확정할 경우 법적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LNG나 수소연료로 방향 전환

안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는 쓰레기 연료 등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기존의 SRF 방식으로는 가지 않는다”며 “대신 LNG나 LNG를 뛰어넘는 수소연료로 대체하는 두가지 방법을 놓고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SRF 발전소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높게 줘 왔다"며 "하지만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SRF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고, 대체 연료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소연료전지 기반 신규 사업자가 등장해 산업통상자원부, 기존 사업자와 3자 간 협상 과정에 있다"며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높이겠다고 선언한 이상 수소에너지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소 건설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 문제에 대해선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경제성을 놓고 협상해야 한다. 충남도의 재정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내포그린에너지 법적 대응시사

안 지사는 이날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반대하는 쓰레기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SRF 방식의 발전소를 포기하는 대신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충남도의 공식입장이 늦어도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삼호개발 등이 설립한 내포그린에너지가 지난해 12월 열 전용 보일러 시설 설치 공사를 시작해 완공을 앞두는 등 열병합발전소 건립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가 'SRF 불가' 입장을 천명 하더라도 사업 시행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산자부의 인가 지연으로 전체 1200억원 규모의 자본금 가운데 40%에 달하는 467억원이 빠져나갔다며 지난 10월 행정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내달로 예정된 행정심판 결정에서 사업체의 청구가 인용되면 공사가 곧바로 재개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충남도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천문학적인 매몰 비용을 누가 감당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