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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노근리 특별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박덕흠 의원, ‘노근리 특별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 이정규 기자
  • 승인 2018.01.07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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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의무 명시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희생자 및 유족 상처치유 노력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7일 박덕흠 의원실에 따르면 노근리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들을 치유하기 위한 ‘노근리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근리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를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보상위원회’로 명칭 변경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의무 지급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근리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노근리평화공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위원회 활동 정례적 국회보고 등이다.

박 의원은 “이제 노근리 사건의 생존 피해자가 40여명 밖에 남지 않았고, 대부분 90대 고령의 노인들로 한숨과 통한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로 노근리 사건을 포함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공약한 만큼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한편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25일부터 29일까지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철로와 쌍굴다리 일대에서 많은 피난민이 무저항, 무방비 상태에서 미군 총격에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건이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생존 피해자와 유족의 반세기에 걸친 진상규명 노력으로 사건 진실과 실체가 밝혀진바 있다.

이후 2004년 2월9일 사건 희생자 명예를 회복하는 법안인 노근리 사건 특별법이 국회의원 169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해 희생자 226명의 심사결정 및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사업은 이뤄졌다.

하지만 제정안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근거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미완의 법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노근리 사건 희생자 및 유족회로부터 전면 개정 요청이 있었다.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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