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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대전교도소 이전분쟁, 일방통행 안 된다

"사업의 성격상 지역주민과 사전에 협의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린다. 지역주민, 행정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찾겠다" 지난 10일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이 시정브리핑에서 밝힌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 주민 반발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이다.

이처럼 대전교도소를 유성구 방동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그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대전시는 법무부가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 지역으로 유성구 방동 일대를 선정, 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동지구는 91만㎡가 개발제한구역 묶여 있는 곳으로, 교정시설 입지분석에서 5개 후보지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지역 주민들이 '밀실행정'이라며 반발해, 이전 문제가 표류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주민들은 대전시와 법무부가 주민들과 상의 없이 대전교도소 방동 이전을 발표하는가 하면 이전 대상지 발표 후에도 별다른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방동지역 주민 대표들은 최근 대책회의를 열어 대전교도소 이전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인근 세동 및 성북동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 주민 대표는 "법무부와 대전시는 우리 마을로 교도소를 이전한다는 발표와 관련해 단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다"며 "수십 년 동안 살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일인데 정작 주민과는 대화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국적으로 교정시설 때문에 분쟁이 격화하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다해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은밀하게 또 내부적으로 추진하다 마찰을 빚기 일쑤다. 일부 지역은 인센티브 제공 등의 선심행정에 힘입어 어렵사리 합의에 이르기도 하나 거의 전부는 교착상태에 빠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전 또한 지역의 현안인 교정시설 이전 문제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2년여 동안 적절한 부지 마련에 고심하다가 도시 외곽인 유성구 방동을 선택했다는 대전시의 설명에는 수긍이 간다. 이전 예정부지는 현재 교통 접근성과 환경 훼손 부담이 적고 교정시설 또한 현대식 시설로 건축되기 때문에 혐오감이 거의 없다는 주장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대전시가 사전에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일방 추진한 것은 무리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전시는 지난해 화상경마장 이전 등 지역 현안들이 검토과정에 주민들에게 알려져 무산됐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전시의 이 같은 행정은 기피시설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다. 기피시설일수록 이전 예정 지역 주민들에게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교정시설이 기피시설이 아니라 혐오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등 합리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옳았다.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 단체와 대화에 나서 교정시설 이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양일보  dynews@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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