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투운동이 초중고교로까지 번지면서 ‘스쿨미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의 고질적 솜방망이 징계 관행 개선과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이장우(자유한국당·대전 동구) 의원이 지난해 10월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수는 지난해 6월말 현재 90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61명에서 2013년 53명, 2014년 44명으로 줄었지만 2015년 97명, 2016년에는 135명으로 급증했다.

징계 교원은 국·공립학교가 361명으로 사립학교 119명 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교육청별로는 충청권에서는 충남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17명, 대전 10명, 세종 6명 순이었다.

학교별로는 고등학교 교사가 213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이어 초등학교 136명, 중학교 122명, 특수학교 5명 등이었다. 교육청은 3명으로 집계됐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407명, 교장 40명, 교감 27명, 장학사 3명, 수석교사 2명, 원로교사 1명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교단의 성 관련 비위 증가추세 이유를 솜방망이 처벌과 허술한 징계체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교육계에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에는 학교라는 공간속에서 겪은 성추행 피해 등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페이지까지 페이스북에 개설돼 수십건의 성추팽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 A씨는 “딸가진 부모로서 요즘 난리인 미투 때문에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데 특히 교사들의 성범죄 소식을 들으면 충격이 너무 커 패닉상태에 빠진다”며 “성범죄 즉시 교단을 떠나야 하는 확실한 징계와 예방을 위한 실효성있는 성관련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추진계획’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연간 3시간 이상 실시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한다.

또 남성과 여성 공무원이 각각 포함된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지정해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게 조치했으며,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사안의 심의를 위해 총 8명으로 구성된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시교육청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다른 어떤 조직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하는 교육계에 올바른 성 인식과 문화를 정착시켜 행복한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이날 대강당에서 지역 교(원)장과 교육전문직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바른 성가치관으로 상호 존중·배려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행복한 변화 우리의 힘으로’를 주제로 리엘파트너스 소속 이승기변호사의 특강이 진행됐다.

이승복 부교육감은 “올바른 성가치관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소통에서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교육으로 성인지적 관점을 점검하고 일상에서의 예방과 실천으로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