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지 매입해 습지 조성… 기업 의사 반영않고 가격 측정
군 “생산제품 포함해 가격 산출” 기업 “관련된 전부 포함해야”

(음성=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음성군의 일부 사업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12년 간 별 탈 없이 이어오던 한 기업의 부지를 매입해 ‘자연형 인공습지(비점오염저감사업)’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출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군은 123억9000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들여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152-4번지 일원에 자연형 생태습지를 비롯해 생태학습체험장, 산책로, 쉼터 등을 조성하는 비점오염저감사업을 계획했다.

이 사업은 배수구역에서 발생되는 축산계, 토지계 등에 의한 강우발생 때 고농도 비점오염원을 적정 처리해 미호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은 환경부 예산을 지원받는다.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정부는 2012년부터 2020년 2차 종합대책을 마련, 정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형태로 오염원을 줄이고 수질개선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A기업의 매입가격. 12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영업정지를 당한 적이 없던 A기업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을 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추진한 군은 A기업과 공식적인 가격협상을 벌인 적도 없다. 책상머리에서 기획된 A기업의 평가액(60억원 정도)을 정해 놓고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사업초반에는 군과 A기업 대표가 많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과정에서 군은 A기업에게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평가결과 107억원 정도가 산정되자 군이 태도를 바꾸었다.

국비 62억원이 포함된 총 사업비는 124억여원인데 업체 매입가격이 100억원을 훌쩍 넘긴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 군과 A기업의 입장은 상반된다.

군 관계자는 “감정가액에 자동차를 비롯해 생산되고 있는 제품 등을 총망라해 가격을 산출했다”며 “군에서는 공장의 부지와 건물 등에 국한돼 감정가액을 평가해 매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업체와 협의 감정가액을 정식으로 산출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기업 대표는 “공장을 폐업하는 일”이라며 “기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것이 포함돼야 한다. 숟가락 하나, 전선 한 가닥도 포함되는 것이 기업의 감정평가액이다”고 반박했다.

A기업은 축산폐기물을 이용해 비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공장인근으로 접근하자 상당한 냄새가 발생했다. 하지만 그 인근을 휘돌아 사무실로 접근하기 위해 큰 원을 그렸지만 인가는 없었다. 여기저기 공장들이 들어선 농촌단지였다. 몇몇 인가도 있었지만 A기업과는 1㎞ 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다.

대소면 주민들과 미곡리 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며 시위와 항의를 벌이고 있다.

A기업은 군과 주민들의 요구로 폐업을 결정했다. 그리고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인허가 등에 어렵지 않은 몇 곳을 정해놓은 상태다.

군과 A기업은 평행선을 걷고 있다. 국비확보에 애를 썼지만 정작 기업을 매입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면서 주민과 기업이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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