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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 / 정부 일자리 정책변화와 충북 <정수현>
동양칼럼 / 정부 일자리 정책변화와 충북 <정수현>
  • 정수현
  • 승인 2018.03.2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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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현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 충북대 겸임교수
정수현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 충북대 겸임교수

지난 15일 ‘청년일자리대책’이 발표됐다. 청년실업율이 9.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체감실업율은 22.7%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에 대해 정부는 “청년실업문제는 국가재난 수준”으로 칭하고 특단의 대책마련을 위하여 문재인정부에서 임기동안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청년 실업율을 8%대 이하로 안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지원을 받는다는 체감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청년일자리 수요 창출과 한시적인 재정직접지원이라는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업에게는 고용증대에 따른 세금 감면기간을 연장해주던 고용증대 세제도 확대되고, 공공기관 일자리의 채용확대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특히 청년들 중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을 위한 지원정책으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센터를 신설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는 투명한 채용확산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채용관련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강원랜드를 비롯한 지방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채용비리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듯 전 정권부터 현재까지 많은 재정적지원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이렇게 많은 자금을 지원하면서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일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 또한 정부의 이 같은 노력들은 단기적으로 분명 청년들을 위한 정책임에는 틀림없다는 사실에는 동감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정책들이 현 정권과 차기 정권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충북 역시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형 정책들이 동반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정권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운 정책으로 청년일자리를 바라본 결과, 정책적인 지속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현 정권에서는 더욱더 직접적으로 청년들에게 파고들어 애환을 찾아보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정부정책들과 실질적인 청년과 기업들간의 괴리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상당이 많이 존재한다.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와 더불어 워라벨과 같은 일과 삶의 분리를 추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존 기성세대는 삶과 일에 대한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1980년대 부터 현재까지 성장해 온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대부분 성장추구형에 따른 모순도 함께 하고 있다. 기업은 자기생존을 추구하고, 자생을 위한 조직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청년들은 노동력제공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이해관계의 폭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임에는 분명하다. 물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고착화, 산업인력의 수요변화와 괴리된 고학력 인력의 과잉배출 등에 따른 폐혜로 나타난 현재의 문제점은 향후에도 대두될 문제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충북 역시 이러한 문제에 당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내 18개의 대학이 배출한 고학력인력들의 청년들이 갈 곳을 잃어 갈 것이 우려된다. 현 지자체의 기업유치전략으로 많은 기업들이 유입되고 있으나, 유입된 기업들이 어떠한 계층의 인력을 소요하고 있는지, 소위 말하고 있는 좋은 일자리인지, 요구인력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산업별 인력수급, 지리적, 교통, 지자체별 특성에 적합한 개개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과 맞물려줘야 하나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2017년 통계청에 따르면 충북 도내에는 12만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이중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제조업의 경우, 약 10000개 이내에 있다. 또한 이러한 제조업체들 중에서 99%가 중견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이다. 기업들을 세제혜택만으로 초기 유입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력이 우리 도내의 어떠한 계층을 요구하는지 등의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더불어, 중소기업은 왜 청년들이 우리 회사를 입사를 포기하는지, 대학은 왜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인력공급에서 벗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선순환적인 인력수급의 고리를 이어져야 한다. 수많은 정부의 정책들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정책들을 수용하고자 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와 부합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들에 대한 이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이해 이들의 상충된 고리를 다각적인 차원에서 풀어줌으로써, 기업과 청년들의 매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 고리를 견고히 할 수 있는 인식개선과 사회적 참여가 함께 이루어질 때, 다른 지역이 아닌 충북의 일자리는 더욱 견고해 질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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