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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용정책 변화에 따른 충북경제의 변화
기고/ 고용정책 변화에 따른 충북경제의 변화
  • 정수현
  • 승인 2018.04.08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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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현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관
▲정수현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관

 

요즈음들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고용정책들은 예측가능 부문을 넘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빠른 변화들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는 기존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한 많은 대책들과 더불어, 실질적인 경기부양을 위하여 변화된 일자리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을 최소화함으로써, 청년취업률 상승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다양한 고용정책(최저임금향상, 근로시간단축 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고용정책변화는 다양한 다른 정책들 중에서도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근로시간단축과 더불어 최저임금의 향상은 현재 교촌치킨(치킨가격 2만원시대)과 같은 서민생활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래될 많은 또 다른 서비스 산업들의 가격인상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고용정책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2일 한국은행에서는 「2018년 경제전망」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낮게 측정됨(0.1%)과 동시에 국내총생산 증가율 또한 아주 낮은 수치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민간소비증가율 역시 기존보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소득의 경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한 민간소비가 늘어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7,530원으로 16,4%가 넘는 상승을 시킴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실물경제에 막대한 부담과 지역경제의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분명 국민들의 삶의 패턴이 변화하게 될 것이며, 실물경제 역시 많은 변화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인건비 상승의 여파는 실질적인 저소득계층의 소비성향을 넘어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고용정책들은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과 대비해 볼 때, 너무나 수직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 즉, 일본은 전체 산업의 동향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연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계절적 사유납품 마감 등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게 되면 노사협정을 통해 연 720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하는 유연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이는 현재 본 정권에서 하고 있는 년 624시간과 비교해 볼 때, 산업들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정책의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권에서는 제도의 연착을 위한 버퍼링(완충장치)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의 기조가 그대로 운영된다면, 서비스산업과 제조산업 전반에 인건비상승으로 인한 원가상승과 더불어, 인력수급의 문제 역시 도래될 것이 자명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는 현정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청년실업률 감소를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으나,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장기적인 인력수급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는 없다. 즉 인력수급을 단순히 단기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경우,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따른 문제점을 후세대로 전이됨과 동시에 현 시대에서 해소할 수 있는 인력수급문제해결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즉, 교촌치킨(2만원)의 가격상승과 더불어 다양한 산업에서 기존 물가상승과 인건비상승으로 인하여 규제범위 안에서 눈치를 보던 업종들의 가격상승은 고객에게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향상에 대한 예외업종 또는 예외직무 등 다양한 산업계와 노동계의 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수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고용정책들에 대한 유연성이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의 여파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분명 예측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른 다양한 대비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책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지역경제에서는 해소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후발적으로 해소할 수 밖에 없다. 지역경제는 분명 정부정책의 기조에 따라 운영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으나,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 역시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고용정책변화에 대하여 잘잘못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다. 변화하는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분명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커다란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감으로써, 충북경제 역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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