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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생활정치 관점’에서 공천 이뤄지길
특별기고/ ‘생활정치 관점’에서 공천 이뤄지길
  • 신영희
  • 승인 2018.04.09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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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희 전 YWCA 사무총장

(동양일보) 2016년 전국 대학생 1242명을 대상으로 대상별 신뢰도(100점 만점)를 조사하였는데, 역시 예상대로 정치인이 13.3점으로 처음 만난 사람 (25.5점)보다 낮았다. 즉 처음 본 사람보다도 정치인을 더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낸 세금의 사용 결재를 맡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도 우리는 정치인을 뽑아야 하고 바야흐로 다시 선거철이 오고 있다.

정당은 후보 공천에 한창 바쁘고 후보들 역시 매우 바쁜데, 유권자는 또 누구를 뽑아야 하나, 뽑을 사람도 없는데 꼭 투표를 해야 하나 등 마음이 심란하다.

어떤 유권자는 ‘정치인 없어도 공무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한다. 이에 그래도 공무원을 이끄는 도지사, 시장, 군수는 있어야 하고, 이들을 견제 감시하는 지방의원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응수하곤 한다.

이러한 정치불신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을 주장하며 지방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더 주려는 움직임이 헌법개정 논의과정에서 힘을 얻고 있고, 이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선거 때가 되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말이 ‘해야 할 사람은 안 하려하고, 하면 안되는 사람이 기를 쓰고 하려고 한다’는 탄식이다.

특히 지방의원의 경우 걱정이 되는 것은 공무원의 수준은 바로 의원의 수준이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공무원을 제대로 견제하지도 못하면서 ‘꼴심’쓰며 일만 많아지게 하며 도(시·군)민의 세금만 축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선거 때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각 정당에 후보공천 제대로 하라고 주문하며 후보의 자질과 능력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는 정당이 내놓는 후보에게만 투표할 수 밖에 없고, 그 들 중 유권자의 선택을 가장 많이(혹은 두 번째로 많이)받은 자가, 통상 50% 이하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삶에 영향을 줄 주요 결정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정당에 요구하는 후보는 최소한 도민의 대표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의 도덕성과 권력자로서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정치윤리, 그리고 의원이라는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지닌 자이다.

이런 후보를 물색하기 위해 정당은 기성 정치인의 경우에는 단체장 혹은 의원 경력 등 과거의 업적과 행태를 주도면밀하게 살펴야 하며, 또한 널리 인재를 알아보고 영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흔히 하듯 이번 선거에서도 정당에 기여한 사람 중심으로, 혹은 특정인 편 중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대학생이 매긴 신뢰도 13.3점밖에 안 되는 정치인이 다시 배출되어, 공무를 방해하고 도민의 혈세를 매달 챙기는 적폐가 재생산될 것이고, 지역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많이 목도한 바, 경력을 보면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준비된 인물’이라고 홍보하고, 정당은 정파적 집단적 이기주의에 함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치분권이 헌법으로 보장되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바라건대 이번 선거부터라도 도민의 입장으로 후보가 공천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무슨 일을 한 사람인지, 도(시군)정을 제대로 이끌고, 혹은 견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인지가 공천의 기준이 되었으면 한다.

국회의원과 정당의 이해가 아닌 도(시군)민의 이해를 반영하는 ‘생활정치의 관점’에서 공천이 이루어지기를 늦게나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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