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시안’ 공개
수시-정시 통합·수능 절대평가 등 핵심 쟁점
수능 대 학종 적정비율도 국가교육회의 맡겨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생에게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부터 수시·정시모집을 통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대입전형은 선발방식과 모집시기에 따라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나뉘는데 이런 구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1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의 핵심 쟁점은 ‘수시·정시 통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이다. 개편안은 국가교육회의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확정되는데, 특히 1997학년에 도입된 수시모집이 2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수시와 정시가 분리된 현행 모집 시기를 통합, 수능 이후에 전형을 하는 안을 ‘1안’으로 제시했다. 수능을 11월 초로 약 2주 앞당기고 대입 전형기간을 2개월 정도 단축하자는 게 골자다. 고교 3학년 2학기 성적은 교과 성적과 출결상황만 대학에 제공하고, 학생마다 6회 안팎의 대입 지원기회를 부여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현재 대입전형은 고3 1학기를 마친 뒤 진행하는 수시와 수능 이후 열리는 정시로 분리돼 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수능성적을 파악한 뒤 대입지원을 할 수 있고, 수시 합격 후 정시에 지원할 수 없어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뒤에도 수시 합격 대학에 등록해야 하는 이른바 ‘수시 납치’도 없어진다. 9월 수시모집 시작과 함께 3학년 2학기 교실 수업의 붕괴도 막을 수 있다.

다만 모집시기 통합이 학생들의 대입 지원 기회를 축소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수시 6회, 정시 3회 등 모두 9번의 대입 지원 접수 기회가 있는데 수시·정시가 통합되면 지원기회가 6회로 제한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18학년도 1인당 평균 대입 지원횟수가 수시 4.6회, 정시 2.8회인 것을 고려, 6회 안팎의 지원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시안은 확정안이 아니어서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대학 입장에선 교과성적 외에 학생의 다양한 면을 살펴봐야 하는 학종전형의 경우 전형기간이 줄면 내실 있는 학생 평가가 곤란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형기간 축소에 따라 대학별 고사일정이 비슷해져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형기간이 일제히 연말로 밀리면 대학 모집정원 미달사태가 현재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 지방대 등 일부 대학은 수시를 확대하고 부족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 추가 선발했으나 전형기간이 축소되면 미등록 인원 충원 시간도 줄어든다. 일반대학 전형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전문대 등은 3월까지 충원을 하지 못해 새 학년 시작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새 학년도를 3월 1일 시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관련법 손질이 필요할 수도 있다.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전과목 절대평가’(1안)와 ‘현행 유지’(2안), ‘수능 원점수제’(3안)을 내놓았다. 1,2안은 지난해 8월 교육부가 내놓았던 두 가지 안과 유사하다.

3안은 문항에 부여된 배점을 단순 합산한 점수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표준점수·백분위·등급 등 여러 형태로 표기되는 현행수능점수체제보다 단순화되지만 수능 변별력은 더 높아진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수능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조정 부분도 국가교육회의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져야 할 안건으로 제시했다. 최근 교육당국이 ‘공정성’을 이유로 정시확대를 요구한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국민참여 숙려제를 통해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을 따로 마련하기로 하면서 대입 학종 전형 개선안도 이번 시안에서 제외됐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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