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자유한국당 권석창(제천·단양)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1일 이뤄지게돼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게 되면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제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나 적용 법리 문제로 파기환송 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의원은 당선이 무효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이 어려워 보인다.

1심과 2심 결과를 볼 때 재판부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이번 선고 일정이 급격히 이뤄진 점을 두고 파기환송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재보선을 지방선거와 동시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제천·단양지역 재선거가 진행된다.

그럴 경우 각 정당은 선거일이 한달여밖에 남지 않아 서둘러 후보 공천 작업을 벌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천·단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은 현재까지 이장섭 충북도 부지사와 이후삼 지역위원장 등 2명이다. 이후삼 위원장은 출마를 위해 지난 9일 공관위원장직도 내려놓았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엄태영 전 제천시장의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고 김정훈 전 서울경찰청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이찬구 지역위원장의 출마가 확실한 상태다.

정의당 등 그밖의 정당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후보군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3명의 후보가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격돌할 예정이다. 이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