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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누구에게 신성한 한 표를
풍향계/ 누구에게 신성한 한 표를
  • 박종호
  • 승인 2018.06.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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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논설위원 / 청주대명예교수
박 종 호 논설위원 / 청주대명예교수

(동양일보) 이틀 후인 6월 13일(8⦁9일에 사전투표 이미 실시)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기초 및 광역의회의원, 교육위원 등 4016명의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투표를 하게 된다. 12명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유권자들은 누구에게 신성한 한 표를 찍어야 하는가. 자질, 도덕성, 지역연고, 학력, 정당, 공직관, 정치와 행정에 관한 기본지식, 봉사정신 등 여러 가지의 자격기준이 거론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구비하였는가와 지방선거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꾼 및 지역운영책임자들을 선출하는 정치행위라는 점에서 그에 맞는 능력구비 등이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기준들 중에서도 다음의 것들이 특히 중요하다고 본다.

첫째, 도덕성이다. 어떤 후보가 지도자로서의 도덕성을 제대로 구비하였는가를 따져서 투표하여야 한다. 도덕성의 평가 요소로는 인륜 중시, 원활한 가족관계 등을 비롯하여 사회적 존재로서의 공동체의식 및 질서 준수, 공직자로서의 청직성(淸直性) 및 책임성, 주민 이익 관리 및 대변자로서의 진정성 과 민본의식, 언행일치 등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부모에 대한 공경심과 가족간의 우애가 돈독한 사람이어야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지키는 사람이어야 하며 공직자에게 부여된 청렴성과 정직성 및 책임의식 등이 투철한 사람이어야 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 이익이나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사람이어야 한다. 부모나 손위 및 이웃 등에 불손하거나 적대시하고, 법 및 사회질서를 위반하거나 파괴한 범법자들은 제외되어야 하고, 불법, 부정, 비리 등을 저질렀거나 연루된 사람은 제척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표면적으로는 주민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표리부동 및 언행불일치의 인사는 선택의 대상에서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 아무리 간판이 좋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냉정하게 배척되어야 한다. 정상인으로서 지켜야 할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도리를 외면하는 사람은 결코 공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두 번째는 공직관이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살림을 맡아 일할 지역일꾼을 뽑는 정치행위이다.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사람들은 지역일꾼이면서 지역 및 주민의 대표자이다. 지역의 수장 및 대표자라는 명예가 주어지고 지역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가지고 지역의 복지창출을 위해 정책(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다.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더없는 영광이다. 영광스러운 만큼 그 영광에 걸 맞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받드는 민본의 정신과 ‘나의 것’보다는 ‘주민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챙기는 공복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지역정치와 행정의 중심은 오로지 민익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실제에 적용하는 민권의 화신이 되어야 한다. 그 자리를 자신의 영예나 입신출세나 주민에게 군림하는 도구로 이용할 사람은 주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적인 것이다.

세 번째는 정치⦁행정 기초지식의 구비이다. 지방선거에서 피선되는 사람들은 지역일꾼으로서의 기초지식을 습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지역의 살림을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재정 및 지역정치와 행정의 기초적인 이론과 지식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역일꾼으로서 일할 목표를 가진 사람은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기 전에 미리 이러한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 놓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예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출마하여 피선된 사람은 ‘주민의 권익확보는 자신의 손에 달려 있고 그것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기초 및 기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촌음도 아껴 공부하여야 한다. 필요한 이론과 지식연마에 진력하여야 한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속담을 교훈으로 삼아 맡은 임무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정책 및 지역의 본질적인 개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모범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

도덕성, 민본의 공직관, 지역 정⦁행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과 지식의 구비 등은 지역일꾼을 뽑는 필수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은 민본지향적, 미래지향적, 복지창출적 지역으로서의 생명력을 빛나게 할 수 있고 주민이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민주의 고장이 될 수 있다. 한 표 한 표가 더없이 값지고 귀한 주권표가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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