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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결국 ‘코드 인사’ 협치는 말뿐이었나
기자수첩/결국 ‘코드 인사’ 협치는 말뿐이었나
  • 정래수
  • 승인 2018.06.28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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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수 취재부 부장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다음달 민선 7기 취임을 앞둔 허태정 대전시장.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이 조직.인사개편을 구상하면서 공직사회가 숨을 죽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자치단체장이 당선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인사에서 전횡이 심해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 새로운 민선시대가 시작되는 지금은 더욱 걱정스런 상황이다.

인사는 만사(萬事)라고 했다. 잘못된 인사가 정책 입안과 시행을 어렵게 하고 행정조직을 무력하게 만드는 경우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 없이 보아왔다. 특히 인사행정은 모든 지방자치 행정의 근본이다.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단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능력에 맞는 인사를 배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능력 위주의 발탁인사라는 명목으로 선거과정에서 공을 세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정실 개입의 여지를 확대하면 문제다.

지금 세종시에선 후임 정무부시장을 두고 때 이른 내정설이 돌며 논란이 뜨겁다. 연임에 성공한 이춘희 시장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지만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이 시청 안팎에서 파다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A씨 내정설이 지역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는 없다. 누군가에게는 불만이 남기 마련이다. 특히 정파의 이익이 개입되는 정무 인사에서는 더 하다. 때문에 정실 인사, 측근 인사, 밀실 인사란 성토가 꼬리표처럼 따라 다닌다. 세종시의 인사 잡음도 그런 측면은 있다.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이다. 하지만, 그를 임명하는 데는 만인이 수긍할 절차와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이게 없거나, 없는 것으로 보일 때 만인의 불만은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춘희 시장은 4년간 세종시정을 이끌며 일관되게 협치(協治)를 강조해왔다. 현 지방자치제에서 협치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말만 협치이고 행동은 반대인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 시장의 인사는 그 경계선을 오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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