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UPDATED. 2018-11-18 18:52 (일)
이종배 의원, “온라인 악의적 여론조작 심각”
이종배 의원, “온라인 악의적 여론조작 심각”
  • 윤규상
  • 승인 2018.06.28 2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발의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은 28일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해 댓글과 조회수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종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는 최근 포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공론화 됐다.

특히 댓글에 대한 추천 수를 조작할 수 잇는 ‘매크로’는 여론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법은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한 여론 조작행위에 대한 금지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여론 조작행위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회·추천수 조작을 금지하는 규정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이종배 의원은 “조작을 통한 온라인 여론 왜곡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문제”라며 “법적인 여론조작 행위와 민심 왜곡을 막고 올바른 인터넷 환경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3 (율량동)
  • 대표전화 : 043)218-7117
  • 팩스 : 043)218-7447,7557
  • 창간 : 1991-12-29
  • 제보전화 : 043)218-72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원중
  • 명칭 : 동양일보
  • 제호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 등록번호 : 충북 가 00003
  • 등록일 : 1991-12-27
  • 발행일 : 1991-12-27
  • 회장 : 조철호
  • 발행/인쇄인 : 유영선
  •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영이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ynews@d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