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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 새롭게 출범한 지방의회, 국민 눈높이를 생각해야 할 때다
오늘의 주장/ 새롭게 출범한 지방의회, 국민 눈높이를 생각해야 할 때다
  • 동양일보
  • 승인 2018.07.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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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7월 1일부터 4년간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맡게 될 지방의회가 일제히 출범했다.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들여다 볼 이번 지방의회에 거는 국민들 기대는 예전과 달리 사뭇 다를 것이다.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시·도의원과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들은 전국 몇몇 곳을 빼곤 대부분 당선됐다.

하지만 대다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일색 시·도의원과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국민들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선거기간 동안 한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쳤던 이들 후보들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대부분을 장악하며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통의 마음이나 감정을 일컫는 ‘인지상정(人之常情)’ 문화 때문이다.

선거운동 기간에 같은 당 소속으로 수많은 공약과 동료의식 감정을 공유했던 이들이 과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창’과 ‘방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이다.

반면 지방의회 의석 대다수를 차지한 같은 정당 소속 시·도의원들과 광역 밍 기초 지자체장 당적이 다를 경우 날선 공세의 끝이 어딘지 벌써부터 궁금해 하는 국민도 부지기수다.

광역 시·도와 기초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현안 사업이 지방의회가 발목을 잡을 경우 한 발짝도 못나간다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그렇다고 지방의원들이 대충 의정활동을 펼치기에는 국민들 눈높이가 근심거리다.

지자체장과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견제와 감시를 잘 해야 할 의무를 진 사람들이 지방의원이다.

불철주야 지역주민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 종합 행정을 펼쳐야 할 장(長)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거리’가 될 수도 있고, 우호적 측면에서는 ‘공동체적 운명’을 강조해야 될 처지가 돼버린다.

이래저래 국민들 근심거리가 한 가지 더 늘어나게 될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국민들이 지방의원들에 바라는 것은 칼칼한 감시와 견제일 것이고, 지자체장에게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가지 명제일 게다.

지방의원들이 앞으로 4년간 지자체 장(長)들과 어떤 방식으로 ‘창과 ’방패‘ 역할을 정립하게 될지 국민들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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