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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 최저임금 인상, 정부가 직접 나서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오늘의 주장/ 최저임금 인상, 정부가 직접 나서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 동양일보
  • 승인 2018.07.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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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현안이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특정분야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경총 등 사용자 측 위원 9명과 한국노총 5명과 민주노총 4명 등 근로자 측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로 반대 입장에 서있는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입장과는 달리 고용노동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공익위원 9명은 사안에 따라 자칫 편향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임명된 공익위원들이 친 노동계 인사 중심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익위원들의 편향성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대한민국 전체에 파급 효과가 너무 커진다는 설(說)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 가운데 10%정도만 가입돼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측 입장이 최저임금 결정에 중요 역할을 하는 문제도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대 노조는 무조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로 인해 일자리를 위협받는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은 ‘죽을 맛’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다.

위원회가 최저임금에 대한 사안을 좌지우지하는 사이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저소득 근로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위원회가 앞장서고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에 ‘을(乙)’과 ‘을(乙)’ 싸움이 벌어지는 형국이라는 게 적절한 표현일 수 있다.

급기야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은 전국적으로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래저래 정부 입장에서는 골칫거리다.

일각에서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10%정도만 가입된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과 이 같은 사안을 다룰 자격이 되느냐며 의사 결정에 공정성 시비를 걸고 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최저임금 1만원 목표가 어려워졌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 주장도 무한 책임을 지는 정부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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