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충북도가 청주시 사천동 일원 새터지구 내에 추진중인 기업형공공임대주택(옛 뉴스테이) 건립에 대해 미분양아파트가 많다는 이유로 불수용 방침을 정해 민간 사업주와 지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2일 도와 사업주, 지주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6일 자문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씨제이앤 등이 제안한 청주 사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구 지정 제안을 부결시켰다.

앞서 충북개발공사는 2015년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올해 말까지 사천동 일원 24만 8159㎡에 공동주택 2576세대 등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당시  주민들은 보상비가 낮게 책정됐다며 민간임대주택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독자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에 (주)씨제이앤 등 2개 시행사는 사천동 183-6번지 일원 17만8449㎡ 기업형공공임대주택 촉진지구에 사업비 7670억 원을 들여 임대 2470세대(80%)와 분양 690세대(20%) 등 모두 3160세대를 2022년 초 공급하기로 하고 최근 청주시를 거쳐 도에 지구지정을 제안했다.

이 곳에 추진중인 임대 및 분양 아파트는 18·24·27·29평형 소형으로 선시공 후분양할 계획이며 월세없이 전세로만 임대기간 8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준다.

특히 정부 시책에 맞춰 추진되는 이 사업은 임대의 경우 청년근로자와 신혼부부에게 10%씩 20%를 우선 배정하고 공급가도 시중보다 20% 싸게 책정, 공급하게 된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청주산단 근로자들과 청주테크노폴리스 입주 예정기업 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이미 6110여 명이 입주 희망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도내 최초로 정부의 기업형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에 맞춰 추진하는 소형 임대아파트에 대해 충북도가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들어 불수용 방침을 정하자 민간 사업주와 지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민간사업, 특히 미분양주택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해 충북도가 미분양 해소라는 미명하에 사업추진을 막는 것은 횡포이자 갑질"이라며 "불수용 통보가 정식으로 오면 도지사 규탄  및 법적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주 측은 "청주 주택시장의 미분양 상황을 고려해 먼저 시공한 후 3~4년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는데도 충북도가 사업추진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형공공임대주택사업의 용적률은 종전 230%에서 250%로 상향돼 사업주 측은 임대는 245%, 일반분양은 235%로 각각 15%, 5%를 높였다. 이에 공급세대중 상향된 용적률의 절반을 사업 인·허가기관에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충북도에 임대 185, 분양 17세대 등 총 202가구를 기부채납해야 한다.   

다시말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충북도는 아파트 202가구를 무상 확보, 어려운 이웃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사업주 측과 지주들은 "청주에는 소형 평형대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안돼 지금은 임대아파트를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말로만 청주인구의 세종유출을 막겠다고 할 게 아니라 소형 임대아파트를 많이 공급해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는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민간부문에서 선시공 후분양한 사례는 없다"며 "선시공 후분양 방식이 확산되면 당분간 공급물량이 줄어 들어 미분양 아파트가 자연 해소될 것"이라며 "또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며 소형임대아파트 건설에 제동을 거는 충북도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미분양아파트 물량이 늘어나 이의 해소책 마련이 시급한 성황"이라며 "자문위에서도 부결이 나와 어쩔 수 없이 (제안을) 불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