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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불합리한 조례 대대적 정비
옥천군 불합리한 조례 대대적 정비
  • 이종억
  • 승인 2018.08.08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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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관련 조례 등 20건 발굴, 19건 처리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을 바탕으로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20건을 발굴해 현재까지 19건을 정비했으며 나머지 1건은 12월까지 개정 공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대상은 상위법령 위반 사항 8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3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사항 4건, 공유재산계약 분야 4건, 기금 특별회계분야 1건이다.

군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조례를 지속 정비하고 유사한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군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불합리한 조례 30건을 발굴·정비해 주민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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