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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 / 일자리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동양칼럼 / 일자리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 정수현
  • 승인 2018.08.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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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현

필자가 일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분야에서는 이번에 나타난 최악의 고용지표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은 기대반 걱정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8년 7월 기준 임시 종사자(5만)와 일용직 종사자(3만)의 감소 및 취약계층의 취업자 수가 하락하고 있으며, 이중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도소매·음식·숙박, 제조업 역시 전년동월 대비 4월, 5월, 6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7월 12만 7천명 감소한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고용지표 하락폭은 분명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고용대란’,‘고용쇼크’라 할 수 있다.

물론 고용위축과 채용하락은 국내외시장의 경제상황위축에 따른 여파, 즉 국외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환율, 수출경쟁력 약화 등의 여파가 우리나라에 전이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으며 국내시장은 2015년 조선업 구조조정, GM대우사태를 비롯한 자동차 산업의 부진, 전년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의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하여 자영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지표 위축도 한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내수경기활성화라는 수순으로 이어져 나간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리이다. 그러나 이렇듯 암울한 지표의 원인들과 더불어 금년도 역시 8,350원이라는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그 동안 위축되었던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내년도 역시 위축될 수 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도 매우 걱정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와 협력을 통한 대기업의 신규투자 확대와 더불어 고용확대의 요구에 부응하듯 전년도 LG그룹부터 시행된 대기업 신규투자와 고용계획 등은 금년도 삼성의 180조 신규투자와 4만명의 직접고용과 더불어 시너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의 이러한 신규투자는 1차, 2차 협력업체 등의 일거리가 많아짐과 더불어 일자리 상승으로 인한 순선환 고용이 증가하는 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어느 분야에서부터 시작되고, 얼마만큼의 범위에 투자하는가에 따라 그 파급효과는 달라질 수 있게 된다.

기존 자동차, 기계, 조선, 철광 등의 산업투자에 따른 여파는 일자리창출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경쟁력이 위축되고 있는 이 때에 신규투자 결정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자리 수의 증대와는 반대로 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GM대우사태와 같이 개인과 지역에는 커다란 위협적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또한 4차산업혁명 중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자동화라인이 구축되면서 산업성장에 따른 기업성장과 일자리 수의 성장은 이전과 달리 더 이상 정비례관계로 볼 수 없게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대기업들의 투자로 인하여 얻게 될 일자리의 양은 그 분야와 범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정부는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와 이를 위한 일자리 성장·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여 소득주도·고용창출·동반수출내수균형 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설립하였고, 일자리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고 격차는 줄인다는 계획이다. 많은 기대를 받았던 일자리 위원회가 정부부처의 일자리에 대한 통합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의 성과에 대해서 많은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걱정스러운 것은 언제까지 이러한 정부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가이다. 정부정책의 체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막대한 자금들이 점차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경쟁력과 수익성이 담보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안감은 여기에 있다. 이제는 先정책으로 너무 멀러 떨어뜨려 놓고, 이들을 이끌고 가는 정책에서 실질적인 경제주체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률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자영업 실정에 맞는 정책들을, 산업별로 각기 다른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변화해 나감으로써, 현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시킬 필요가 있다.

소득주도의 성장은 우리나라의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도에서는 분명 시행착오를 비롯해,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일관성과 통일성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보다는 현실성을 토대로 수정과 변화가 함께 어울어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많은 경제주체들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다만 어느 누구에게 편중되는 정책들이 아닌 경제주체 모두에게 윈윈(Win-win)할 수 있는 경제정책들이 더 발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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