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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교육 '심사평가원 기능' 부재 노출
일자리 교육 '심사평가원 기능' 부재 노출
  • 임재업
  • 승인 2018.08.26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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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과수요 현상 발생 교육비 지원 중단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들의 손발이 맞지 않아 일부 직종의 과수요 현상이 발생하는등 직업훈련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 청주센터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용,간호 ,요양등 30여개 직업훈련 기관에서 업종별 계획을 세워 한국과학기술대 직업능력심사 평가원에 제출, 모집정원과 직종 승인을 받으면 학생을 모집하고 훈련비를 지원받는 시스탬을 운용하고 있다.

기술교육 지원비는 고용기금(6000억원) 80%, 일반회계 20%로 책정운영되고 있으나 분기별 배정되는 예산이 전반기에 바닥나 직업훈련을 중단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인력개발위원회가 도내 기업체의 일자리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나 맞춤형, 일학습병행, 사내 훈련등 지원비가 크게 줄어 든데다 일부 업종에 편중된 직훈으로 기업체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일부 직훈기관은 예산이 부족해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할 처지에 놓였고 또 다른 기관들은 심사평가원의 제지로 인해 교육훈련비를 자체 부담하는 학생들만 모집,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북도 여성정책관실이나 청년정책담당관실 등 일자리 창출 부서들은 당초 5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토막예산으로 사업만 나열했을 뿐 시장의 욕구를 충족시키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청주고용센터도 올해 2147명 훈련비로 78억8000만원을 집행했으나 일부 불요 불급한 훈련의 과수요 현상등 비 현실적인 요소가 존재하므로 교육지원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심사평가원'에서 평가한 대로 집행된 예산이 일부 훈련기관에 편중되고 일부 업종에선 교육기관 부재로 배정을 받지못한 것으로 분석돼 평가원 기능자체를 의심케 하고 있다.

또 직업훈련을 받고 기업체에 취업한 기능인력들이 적성에 맞지 않아 1년내 이직하는 비율이 40~50%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업체들의 근무환경만 어지럽히는 모양세가 되고 있다.

직업훈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시대에 직업훈련비가 부족, 기능인 양성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현실이 아이러니하다'면서 '인자위 예산을 대폭 늘려 인력 수요를 전수 조사하고 그에 따른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 시스탬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분석했다. 일자리 관련 컨트롤 타워 필요성도 제기했다.

청주고용센터 관계자는 '실업자 훈련의 성과는 지속적으로 향상중에 있으나 일부 직종의 과수요 현상 등으로 인해 직업능력 개발 계좌 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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