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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 경찰력 운용, 국민의 보호가 먼저다
오늘의 주장/ 경찰력 운용, 국민의 보호가 먼저다
  • 동양일보
  • 승인 2018.09.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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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경찰력이 남용 됐을 때 어떤 비극적 결과가 초래되는지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면서 잘 겪어왔고 경험했다. 그런 점에서 경찰력은 항상 엄중하게 운용돼야 한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관과 철거민 등 6명이 목숨을 잃은 9년 전 용산참사 사고때 그 원인이 당시 경찰 지휘부의 무리한 진압작전 지시 탓이라는 것이다.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내놓은 조사결과다.

백남기 농민이 민중 총궐기 당시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2015년이다. 그리고 2009년에는 쌍용차 파업 강제진압이 있었다. 그런데 9년전 사건마저 경찰의 과잉진압과 공권력을 무리하거나 위법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라니 참담한 일이 아닐수 없다.

용산참사는 2009년 초 철거민 32명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중 경찰 강제진압으로 인해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그때에도 과잉진압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찰특공대원들은 예행연습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다고 한다.

특공대장은 작전 연기를 건의했지만 그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크레인과 컨테이너를 이용한 망루 진입작전을 세우면서도 진입방법, 망루 구조 분석,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1차진입 후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1차 화재가 발생하고, 2차 진입 시도 중 또다시 불이 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사건 후 경찰은 직원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청와대는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집중 홍보하라는 지시도 내렸다니 충격적이다.

국가의 잘못과 그 후 진행된 처리과정은 ‘이게 국가냐’는 말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늦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결과가 발표됐으므로 국가적 사과와 응분의 보상은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경찰은 이번 조사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똑같은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인권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시민들의 시위나 농성에 경찰은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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