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청권에서 한 해 15만명 이상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분실에 의한 주민등록 재발급 건수는 대전 20만9259건, 세종 2만5652건, 충북 21만4711건, 충남 28만3737건 등 충청권에서 73만3359이었다.

주민등록증과 함께 또 다른 신분증 역할을 하는 운전면허증 분실에 의한 재발급도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전 16만628건, 충북 13만8533건, 충남 16만8103건 등 46만7264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1046만2577개의 주민등록증이 재발급됐으며, 이 가운데 분실에 의한 재발급이 726만3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신분증 분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습득 신고는 35만4560건에 불과했고, 수령 통지해 주인에게 돌려준 것은 31만7018건, 폐기된 것은 3만7542건이었다. 그러나 분실 건수 대비 수령 통지 건수 비율은 4.9%에 불과했다.

이처럼 분실된 신분증은 보이스피싱이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분실 신분증 이용 범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실제 최근 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고, 100여명의 신분증을 도용해 3억원의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적발되는 등 주민등록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충청권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는 대전 242건, 충남 273건, 충북 222건 등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도 2014년 이후 1만85건의 주민등록 범죄가 발생했고 신분증 위·변조를 포함한 공문서 전체 위·변조 검거 건수는 총 1만423건에 달해 분실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엔 이런 분실·위조 신분증이 청소년에게 판매돼 술과 담배, 밤 10시 이후 PC방 등에 사용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배달 앱에서 주류 배달이 허가되면서 청소년들이 이를 이용해 술을 배달시켜 마시는 사례도 늘고 있다.

청주에서도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로 영업정지를 받은 음식주류점이 2016년 80곳에서 2017년 92곳, 올해 5월 45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업주들은 위조 신분증 등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도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소 의원은 “개인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분실이 심각하다”며 “분실된 신분증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경찰이 분실 신분증 이용 범죄를 별도 관리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