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책복지위 행감…장학금 중복지급 등 지적

충북인재양성재단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및 2018년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
충북인재양성재단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및 2018년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 /자료사진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장학사업이 충북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돈)는 19일 충북인재양성재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최경천(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장학금 중복 수혜자가 최근 3년간 730명이나 되며 많게는 한 명이 6회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대부분 대학이나 시군에서는 다수의 장학혜택 지원을 위해 중복수혜를 지양하고 있다”며 “인재양성재단도 중복지원을 무조건 허용하지 말고 일정 기준을 정해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은 현재 생활장학금으로 성격을 규정해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박형용(옥천1) 의원은 “‘해외명문대 유학생과 도내 고등학생의 만남 사업’이 2014년부터 연 1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명에는 해외 명문대로 명시해 놓고 현실은 미국 소재 대학만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글로벌화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편향적이고 행정편의적 사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는 북유럽 등 다양한 국가의 명문대로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육미선(청주5) 의원은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의대출신 의료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육 의원은 “현재 로스쿨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공공보건의료인재양성장학금을 신설해 충북출신 의료인들의 외부 유출을 막고 도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기보(충주3) 의원은 “올 상반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시행중인데 총예산 3억8400만원 중 단 5200만원만 집행되는 등 지급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업 계획과 집행과정상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도내 잠재적 대상자 2만400명 중 33%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에는 체계적인 수요조사 및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방안 마련을 통해 지급실적을 높이고 과다예산 책정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상돈(청주8) 위원장은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충북인재양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장학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청년취업역량강화사업(38.12%), 청년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사업(12.04%) 등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영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