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형 시장, “도내 지자체장들, 정부 대책 마련 촉구 목소리 내”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북도내 지자체장들의 주요 관심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와 난립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길형(사진) 충주시장은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열린 충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단체장들이 가장 관심 있게 논의된 분야에 대한 설명시간을 가졌다.

조길형 시장은 “단체장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분야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처리 문제였다”며 “그 뒤를 이어 각 지자체마다 민원이 발생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문제”라고 밝혔다.

조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되는 일몰법에 따라 각 지자체가 20년 이상 미 집행된 토지를 해제해야하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 수립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면서 “충주지역의 경우도 약 600여건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다”면서 “꼭 필요한 시설은 반드시 매입해야 하지만, 약 3조원 가량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정부 예산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최근 난립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 조 시장은 “시민들은 자기 생활공간 주변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와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걱정을 하고 있다”며 “태양광 사업주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국회에서는 각종 규제가 뒤따르는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게 도내 지자체장들의 일관된 목소리”라고 소개했다.

조시장은 마지막으로 “충주지역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있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중부내륙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부족한 생활SOC 분야가 확충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내년도 시정 방침을 설명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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