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현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 충북대 겸임교수

 

 

(동양일보) 2018년 10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여전히 충북은 69.2%의 고용율로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년 동월 대비 약 0.4p떨어졌으며, 실업률은 2%로 0.5p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통계청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 매월 왜그럴까? 무엇 때문에 고용지표가 올라간 것인가? 또는 내려간 것인가?에 대하여 분석을 해보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노동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등 많은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 원인을 알고,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의 고용현실이며, 고용쇼크, 고용한파, 고용대란 등 수많은 수식어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광역, 기초지자체 역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많은 기관들도 함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 저자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도 어찌하면 구직자와 구인자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것인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일련의 조사들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충북은 약 12만개의 기업체들이 존재한다. 이 중 11만개는 서비스업이고, 그 나머지 1만개의 기업들이 제조업이다. 충북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5.5%로 전국 평균 60.1%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여기서 서비스산업이란 1차산업(농업, 임엄, 수산업)과 2차산업(광업, 제조업)을 제외한 3차 산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에 속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금융·보험, 전문, 과학, 기술,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도매 및 소매, 운수, 사업시설 및 사업 지원 등을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고용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제조업인력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매우 낮다. 즉, 제조업은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지역의 수익을 높여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고용관점에서는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많은 인력을 소요한다. 2015년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7.3명으로 제조업의 8.8명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기준 서비스산업 종사자수는 13백만으로 제조업 종사자 4백만에 비해 3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인간의 수명 증가, 소득수준 향상, 인구구조 변화, 기술발달 등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이전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생성·확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분명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까지 서비스업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살려야 할 때이다. 실질적인 고용창출은 서비스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고용률 상승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격차를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팽배해 있던 제조업 ·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비스업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따른 일관된 기준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러한 지원체계를 갖고 있지만, 지역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서비스업은 다양한 분야이며, 수많은 직종의 업무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에서는 서비스업 직업에 대해 20,000여개가 넘는 직업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수많은 직업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는 듯 하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영세한 경우가 많고, 금융업과 유통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들이, 부가가치가 낮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물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혜택이나, 지원의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충북은 이제는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일자리와 일자리를 위한 산업을 구분하고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이다. 산업의 발전을 통해 지역의 수익을 끌어내는 것과 더불어 일자리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조업 비중이 45%라는 수치는 매우 긍정적인 것이다. 그만큼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한 결과이며, 많은 기업들이 이 충북에 존재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 결과이다. 그러나, 제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주여건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 컨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 질 때, 우리가 말하는 워라벨, 삶의 질 향상, 행복한 일상 등의 수식어들이 빛을 바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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