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축 무산·갑사 주변 산책로 공사 등 세밀히 조사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주시가 지방자치단체의 비위 여부를 조사 중인 감사원 특별점검에 따라 집중 감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6.13 지방선거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이권 및 계약 비리 등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전국 5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행정감사 1·2국 86명이 투입돼 합동으로 진행중이다.

감사 기간은 12월 7일께로 알려졌지만 그보다 훨씬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공주시가 감사를 받고 있는 분야는 △호텔건립 추진 후 무산에 따른 직무태만 여부 등 전후과정 △갑사 인근 중장천변 산책로 조성공사 △신풍면 봉갑리 수리치골 성지 탐방로 조성공사 3건이다.

금강변 고마 인근 문화관광지에 300실 규모의 5성급 가족호텔을 짓기로 하고 시는 지난해 11월 16일 관계자들과 MOU를 체결한바 있다.

㈜공주관광개발이 750억원을 투자, 약 2만 5000㎡ 부지에 지하 2층·지상 9층의 11층 규모로 2020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가 토지매입 계약을 한 뒤 계약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면서 협약시한을 넘겨 사업은 무산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 공직자들의 무책임과 무사안일 등으로 주요 정책·사업 추진이 불가해졌거나 지체된 사례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공주시 실무 간부를 세종본부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모 실무팀장의 컴퓨터 하드를 직접 복제해 가져 가는 등 세밀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사업의 무산 이유는 업체의 재원 부족으로 빚어진 일”이라며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업무 지연이나 부적절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작년 4월에 착공한 공주시 신풍면 수리치골의 천주교 성지 탐방로 조성공사는 1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총 연장 2.6㎞에 걸쳐 인근 50㏊ 구간의 수목 솎아베기, 잡목제거 등 숲 가꾸기도 병행하는 묵상 탐방로 공사인데 내년말 끝나게 된다.

작년초 착공한 갑사 인근 중장천변 산책로 조성공사는 올 하반기 완공 예정이다.

이동로 평탄화, 화훼 식재 및 수목정비가 중점 시행되고 있다. 1.2km 구간에 10억원 정도가 투입됐고 2개업체가 참여했다.

감사원은 이 두 개의 사업에 대해서도 인·허가, 계약, 회계 등 처리 과정상 비리 개연성이 있는지 조사중이다.

토지이용 등 인·허가 계약 과정에서 행정기관 관계자들의 축재 및 이권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편법 지원과 특혜 제공 여부를 중점 살핀다.

감사원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되는 비리에 대해서는 엄중 신속하게 처리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위법·부당한 사례도 비리에 준하여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점검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토대로 비리 개연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향후 기관운영감사 등 추가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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