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시행 도시 방문해 실태·문제점 등 확인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검증에 나선다.

도시건설위에 따르면 준공영제 실태와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전국 6개 도시(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인천) 중 2곳을 선정해 오는 24∼25일 견학을 실시한다.

김용규 도시건설위원장과 김성택 의원은 해당 도시들을 방문해 준공영제 운용 실태와 문제점 등을 살핀 후 견학 결과를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인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업무를 관장하는 도시건설위는 "준공영제는 버스업계가 경영책임을 지지 않고 안정적·영구적으로 이익을 보장받는 구조"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을버스 직영과 경영난에 빠진 버스회사 인수를 통한 노선권 확보 등 단계적 공영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모든 수입금을 공동관리 기구가 관리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한범덕 시장 공약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해 적자가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충해 주고 흑자가 나면 시내버스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구조다.

한범덕 시장은 "시민 부담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준공영제를 반대하고 있는 시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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